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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집단감염 계속..”12월 초까지 매일 600명 예측”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에 동시다발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3월 초 1차 대유행 이후 8개월 만에 5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다. 파워볼게임

일상생활 속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역당국의 확진자 추적 및 차단 속도가 확산세를 쫓아가지 못해 당분간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3명이다. 

이달 들어 아슬아슬하게 300명대를 넘기던 확진자 수는 갑자기 200여명이 더 추가돼 500명대로 올라섰다.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6일(518명) 이후 처음이다. 

전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은 553명, 해외유입은 30명이다. 학교나 학원, 종교시설, 요양시설, 사우나, 군부대, 각종 소모임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지역감염이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 역시 400명대 중후반에서 많으면 500명 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349명이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를 집계하는 사이트 ‘코로나 라이브’는 전국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를 집계한 결과 26일 최소 45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진단했다. 이는 민간이 취합한 집계로 공식적인 근거 자료는 아니다. 

전날까지 파악된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댄스교습학원에서 14명이 추가로 확진돼 확진자는 총 80명으로 늘어났다. 노원구청 공무원 관련 확진자도 8명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23명으로 늘었다. 

마포구 홍대새교회 확진자는 5명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89명으로 늘었다. 사우나발 확진자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 또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25~26일 이틀간 70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 차단에 애를 먹고 있다. 지금은 방역당국의 확진자 추적 및 차단 속도가 코로나 확산세를 쫓아가지 못하는 형국이어서 당분간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이번주부터 12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인 확진자 발생 규모를 예측한 결과, 감염재생산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하루 최대 600명이 매일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수학적 예측 결과 12월 초까지는 일일 400~6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화된 거리두기가 잘 이행된다면 조금씩 증가 속도가 누그러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그 외 일부 지역은 1.5단계가 각각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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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8만9998명 대상 조사
교육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첫 발표
특성화고 49.2%, 일반고 직업반 31.6%
비수도권 소재 학교 취업률 51.0%, 수도권 50.2%

직업계고 전체 취업률과 학교 유형별 취업률[교육부]
직업계고 전체 취업률과 학교 유형별 취업률[교육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1~2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50.7%가 건강보험·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사이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576개 직업계고의 올 1~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4월1일 기준 조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제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은 각 학교별 담당자가 수치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집계됐지만, 올해부터는 직장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한 통계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체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은 50.7%로 나타났다고 27일 발표했다. 졸업자 8만9998명 중 진학(3만8215명), 입대(1585명), 기타(970명)를 제외한 학생 가운데 2만4938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자 중 99.7%인 2만4858명은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됐고, 0.3%인 80명은 농림어업 종사자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북(59.6%)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비수도권 소재 학교의 취업률은 51.0%로, 수도권 소재 학교의 취업률(50.2%) 보다 약간 높았다.

학교 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7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특성화고는 49.2%, 일반고 직업반은 31.6%였다.

취업처(기업) 기준으로는 전체 취업자 중 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자 비중(57.3%)이 비수도권(42.7%)보다 높았다.

학교의 소속 시도 내 기업 취업자 비중은 60.8%로 타 시도(관외) 취업 비중(39.2%) 보다 높았다.

올해 국가승인통계로서 직업계고 취업률이 처음 발표된 해다.

교육부는 이제까지 ‘교육 기본 통계’에서 ‘졸업 후 상황’ 항목을 통해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현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건강(직장)보험, 병무청 입대자, 중앙부처 등의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해 조사를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간 학교가 인지하던 졸업생 취업 현황보다 취업률이 낮게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취업 약정서만 작성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는 단순 아르바이르 등은 취업자에서 제외했기때문이다.

실제로 그간 직업계고 차원에서 파악한 졸업생 취업률은 올해 기준 60.7%로, 정부 조사보다 10%p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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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잔뜩 움츠린 채 출근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잔뜩 움츠린 채 출근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금요일인 27일은 오전에 구름이 많지만 오후에는 맑아진다. 다만 강원 영동에는 비 또는 눈이 내려 교통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동행복권파워볼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것으로 예보했다. 강원 영동은 동해상에 자리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다.

오전 중 강원 북부동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강원 영동중남부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기온이 낮은 강원산지 지역은 오후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1~5㎝다.

경북 북부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도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으며, 예상강수량 5㎜ 미만이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35~60㎞/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 경북 내륙은 낮 기온이 10도 이하의 분포를 나타낸다.

오전 5시30분 기준, 지역별 기온은 Δ서울 5도 Δ인천 5도 Δ춘천 1도 Δ강릉 6도 Δ대전 5도 Δ대구 9도 Δ부산 8도 Δ전주 6도 Δ광주 5도 Δ제주 11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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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당국은 다음 주까지 하루 확진자가 4백에서 6백 명까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확산세를 막으려면 새로운 집단감염을 막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마스크 잘 쓰고, 모이지 말고, 제때에 검사받는 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구의 한 병원, 환자 한 명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치료실을 서성입니다.

이후 이 환자를 포함해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 17명은 한 명도 확진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철저히 썼기 때문입니다.

[구로구 예스병원 관계자 : “걸리신 분들은 마스크 하나도 안 끼고 있었어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도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걸렸죠. 그분들과 접촉을 했는데도…”]

반대로 경각심이 약해지면 감염은 확산합니다.

모임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단체 연수를 떠났던 진주시 사례에선 추가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단체여행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도 여전히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행동이 나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동료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렸지만 다음 달 초까지 하루 4백 ~ 6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방역당국은 예상합니다.

현재의 거리 두기 상향 효과는 다음 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원/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 “소규모 유행에서 감염된 환자들이 다시 다른 유행의 감염원이 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새로운 집단감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국민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3가지 필수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물론, 가급적 모이지 말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아 달라는 겁니다.

[박영준/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 : “조용한 전파가 지속되는 경우에 접촉자, 환자들의 동선을 추적 관리하면서 이것을 다 억제한다, 이 (전파) 속도는 대응팀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따라잡기 어렵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상향을 검토하긴 아직 이르지만 확산세에 따라 언제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한종헌 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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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립 기자 (realist@kbs.co.kr)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형량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활동명 ‘박사’·사진)에 법원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추징금 1억여원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면서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씨가 운영했던 박사방을 ‘범죄 집단’으로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는 지난 6월22일 조씨와 공범들에게 형량을 무겁게 적용하기 위해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를 추가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총체적으로 판단해볼 때 박사방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형법 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범죄가 비대면(온라인) 그룹방에서 이뤄졌지만 참여자들이 피고인 조씨를 추종하며 지시를 따르는 등 본질적 측면에서 변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들의 행위 또한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의 구성요건이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주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집단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서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사실이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조씨에게 선고된 형량(징역 40년)은 최근 살인죄에 징역 20년 내외의 형이 선고되고,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중형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징역 50년까지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선고된 유기징역 최장기형은 징역 45년형이었다.

이날 선고 후 조씨는 다소 당황한 듯 얼굴이 붉게 상기됐지만, 동요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은 채 구치소로 향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또 작년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가 징역 40년을 선고받자 온라인 공간에선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솔직히 형량이 많아서 놀랐다. 이번에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한 듯”, “조주빈이 좋은 양형기준을 마련해줬네” , “중범죄자한테 형량 세게 때리는건 좋은데 이번 건을 계기로 판결에 일관성을 갖길 바란다”는 등 판결에 환영 의사를 드러낸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조주빈 40년, 조두순 12년?”, “40년도 약하다. 무기징역은 나와야”, “징역 40년이 세다고?”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씨와 함께 기소된 닉네임 ‘랄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도널드푸틴’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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