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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차관보, 한국 사례 소개하며 ‘균형적 정책 패러다임’ 제안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주제로 한 아셈(ASEM·아시아유럽회의)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방역과 경제의 균형’ 필요성을 강조했다.파워볼사이트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6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ASEM 재무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균형적인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

윤 차관보는 방역과 경제 활성화, 재정확대 필요성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당면한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혁 대응 등 3가지 사안의 균형을 강조하며 한국의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한국이 올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총 310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시행해 3분기 1.9% 성장의 성과를 낸 것과 함께,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소득양극화 심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국가 대전환 전략으로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차관보는 “한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가운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등으로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 노력도 병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내 교역 회복에 필수적인 재화·서비스·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간 정책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코로나19로 아시아와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가 고용·투자·무역 등 경제 전반에 겪고 있는 어려움과 코로나19 2차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교역, 성장, 복지 등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아시아와 유럽 국가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charge@yna.co.kr

9일 대검, 법무부, 감사원 특활비 현장검증
여야 법사위원들 전부 참여
윤석열 검증 요구에 추미애 최재형까지
“영수증 없는 돈이라 집행내역 보긴 힘들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 감찰 조사’ 지시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물론 법무부, 감사원을 찾아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관련 내역’을 문서를 전부 검증할 예정이다.

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7일 국회 법사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대검과 법무부 감사원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현장 검증한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무부 특활비 내역은 자료를 갖고 와 대검찰청에서 검증하기로 했다”고 했다.FX시티

검증 대상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들 기관의 특활비와 관련한 집행 기준, 배정 문서, 지출내역은 물론 법무부로 재배정된 소속기관 교도소 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특활비도 포함됐다.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차관, 대검차장, 감사원 사무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문서를 열람한 후 질의 답변을 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현장 검증에 나선 것은 추 장관이 전날(6일)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활비 배정·집행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를 통해 “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전년과 대비하고,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것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 논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이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한다”고 했는 말에 추 장관이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추 장관은 “대검에서 올해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했지만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며 “중앙지검에서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확인하니 특활비가 중앙지검에도 다 내려갔다”고 반박하자 추 장관이 “들은 얘기”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6일 대검 감찰부에 특활비 조사 지시를 내렸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왼쪽)과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윤호중 법사위원장(왼쪽)과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법무부 특활비야말로 감찰 대상”이라며 “대검의 특활비를 문제 삼는다면 법무부도 중앙지검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연간 10억~20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급받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월평균 8000만원 이상의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게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의 ‘윤 총장 특활비 감찰 지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정치자금 가지고 자기 딸 식당에서 밥 먹은 사람이 누구더라”라며 “안 봐도 뻔하니, 장관 특활비나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그때 (추 장관은) ‘딸 식당에서 먹었다고 돈을 안 내냐?’는 궤변을 늘어놨다. ‘왜 정치 자금을 딸의 식당에 가서 썼냐’는 물음에 동문서답을 한 것”이라며 “(추 장관은) 전방 시찰 중에 카드가 그로부터 천리는 떨어진 논산훈련소 고깃집에서 사용되는 양자역학적 상황도 있었다”고 했다.

이는 지난 9월 국민의힘이 추 장관에 대해 제기한 정치자금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것이다. 그 당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추 장관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큰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252만94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추 장관 아들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시기 추 장관의 업무비 카드가 인근에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는 9일 특활비 현장검증에서 집행 내역까지 다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관계자는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영수증 없이 집행되는 돈이라서 어떻게 썼는지의 내역보다는 집행 금액이나 규모를 파악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트윗으로 바이든 ‘승리선언’ 견제 “법적절차 막 시작”
앞선 성명에서도 불복 선언 “선거 마무리되면 트럼프 재선할 것”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개표작업이 사흘째 이어지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매리코파 카운티 선거사무소 앞에 몰려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트럼프 지지 깃발을 들고 서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개표작업이 사흘째 이어지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매리코파 카운티 선거사무소 앞에 몰려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트럼프 지지 깃발을 들고 서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패색이 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대국민 연설을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불복 의사를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선 결과와 관련 “결코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또 승기를 굳혀가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통령 당선을 주장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게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조 바이든은 부당하게 대통령 직을 주장해선 안 된다. 나도 그 주장을 할 수 있다”며 “법적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트윗은 바이든 후보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진 저녁 시간대를 앞두고 나왔다. 바이든 후보가 이 자리를 빌어 ‘승리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성명에서도 불복 입장과 함께 소송 강행 방침을 공언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의 법률 자문인 매트 모건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는 잘못된 예측은 대선 최종 결과와는 거리가 먼 4개주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주요 외신들이 바이든 후보가 개표 막판 조지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역전했다고 전한데 따른 것이다. 그는 “선거가 마무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패배를 인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성명”이라고 전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국회의장 때 방문한 대성아파트 부지, 특별재생사업 현장점검
포항지진 피해 이주민 가구 방문 위로 및 애로사항 청취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경북 포항시를 방문, 지진피해 주민과 인사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경북 포항시를 방문, 지진피해 주민과 인사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오전 포항 지진 피해 복구 현장인 대성아파트 철거부지 활용 특별재생사업 추진 현장을 점검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 총리가 지진 피해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장량동 소재 LH 임대주택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위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 총리는 지난 2017년 11월 포항지진 당시 전파판정을 받았던 대성아파트 부지를 찾았다.

이날 현장엔 김정재,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강성조 경상북도 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대성아파트엔 보상수용 후 공공도서관, 어린이보육시설 등이 포함된 행복도시어울림 플랫폼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부지 조성 등을 하고 있다. 지진 피해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 등이 이뤄지면서다.

정 총리는 포항시장으로부터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지진피해 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또 국회의장이던 지난 2018년 2월13일 지진피해 현장인 포항 대성아파트를 방문했던 기억을 회상했다.

그는 “어려움을 새로운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소위 전화위복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설명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포항 주민들이 지진의 상처를 회복하고, 포항 지역사회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말 제정된 ‘포항지진피해구제법’과 지원 체계는 국가가 국민의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며, 지역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수습 방안을 만들어나가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상처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포항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대교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지역 요청 사항이다. 그는 “정부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포항시, 국회의원들, 경북도와 함께 지혜를 잘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진 피해 주민이 이주해 다수 거주 중인 장량동 소재 이재민 LH 임대주택을 방문하기도 했다. 피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위로했다.

현장엔 지난해 9월 흥해체육관에서 LH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이재민 5명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이들이 불편하게 겨울을 지내야 하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를 전했다.

정 총리는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 등을 통해 피해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피해 주민들과 포항 지역이 조속히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상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역전에 성공하며 대권에 한발 더 다가섰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거둔다면 개표가 끝나지 않은 다른 모든 주를 내주더라도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다.━‘선거인단 20명’ 펜실베이니아 승리 땐 매직넘버 달성
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오전 9시(한국시간 오후 11시) 현재 개표율 95% 기준으로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바이든 후보는 득표율 49.5%를 기록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49.4%)에 5594표(0.1%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전세를 뒤집었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미시간과 위스콘신 주에서도 사실상 역전승을 거두며 총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을 위한 선거인단 ‘매직넘버’인 270명까지 불과 17명을 남겨둔 셈이다.

미 대선에선 전국 득표율과 상관없이 전체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미국 50개주 대부분이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정당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외는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 2곳 뿐이다.

따라서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승리한다면 개표가 미완료된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등 나머지 주의 승패와 상관없이 선거인단 20명을 추가하며 매직넘버를 너끈히 채우게 되는 셈이다. 바이든 후보는 이 가운데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트럼프 ‘대선불복’ 소송이 변수
다만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정은 대선 불복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소송으로 주별 개표 결과가 뒤집히거나 소송 장기화로 12월14일 선거인단 투표일까지 개표 결과가 확정되지 않는 사태가 없다는 전제에서다.

만약 12월14일 선거인단 투표일까지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미국 대통령 선출 기준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없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이 경우 하원이 대통령, 상원이 부통령을 뽑게 돼 있다.

이때 하원에선 주의 인구 또는 의원 수와 상관없이 주별로 한 표 씩만 행사할 수 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6개 주, 민주당이 22개 주에서 다수당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도라는 뜻이다. 부통령을 뽑는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다.

만약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20일까지 대통령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이 임시 대통령 직을 맡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과정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군 또는 자신을 지지하는 민병대까지 동원하려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칫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병대 또는 트럼프 대통령에 항명하는 연방군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는 최악의 내전 사태까지 우려된다.뉴욕=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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