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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 사과, 5.18 이후 40년 만에 처음
남영신 “희생자·유족에 사죄의 말씀 드린다”
남 총장 사과 계기로 진상규명 가속화 기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5·18과 관련해 허리를 굽혀 사과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5·18과 관련해 허리를 굽혀 사과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6일 육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투입돼 광주시민을 폭력진압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육군의 수장인 총장이 사과한 것은 5·18 이후 40년만에 처음이다.파워사다리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5·18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질의에 “군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1980년 5월18일 광주 시민의 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서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분과 그 유족분들에게 정말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남 총장은 또 “희생자분들의 뜻은 민주화 운동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반목보다는 화해와 용서가 중요하다”며 “오늘 저는 진심으로 사죄를 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육군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이 돼주시길 더불어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발언 후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죄의 뜻을 전했다.

앞서 2018년 2월 송영무 당시 국방부장관은 “군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한 바 있다. 같은해 11월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도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범죄 수십건의 증언 등을 확보했다는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발표 직후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육군 차원의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5·18 강경진압이 육군에 의해 이뤄졌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기밀자료도 육군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남 총장의 이번 사과를 계기로 5·18 진상규명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설 의원은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데 육군이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제약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룡대=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이선화 기자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이선화 기자

수원고법, 은 시장·검찰 항소 모두 기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궁지에 몰렸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국 기사회생했다.파워사다리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은 시장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구체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심리할 수도 없어 검찰과 은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속력(羈束力·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다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 은 시장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직을 유지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은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께 우려 끼친 점을 사과드리며 동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파워볼게임

이어 “재판 과정 내내 코로나 방역이 흔들릴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했다”며 “앞으로는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6년 6월~2017년 5월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A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에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벌금 90만원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의 2배이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 부당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now@tf.co.kr

[국감초점]김현미 “전세시장 불안 송구..최선 다할 것”
최장수 장관 관록..시종일관 여유롭게 답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김희준 기자 = 정부 세종청사에서 16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이로인한 주택시장 불안정을 포함해 국토위를 떠난 박덕흠 의원의 수주특혜, 이스타항공 문제까지 올해 사회를 달궜던 이슈들이 빠짐없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토부 국감은 애초 지난 9일로 예정됐으나 김 장관이 지난 4일 서거한 쿠웨이트 국왕 조문 사절단장을 맡으면서 이날 열렸다.

김현미 장관은 인삿말에서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올해 국토부의 주요 업무로 Δ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인프라(기반시설)를 구축 Δ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변화 Δ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 및 부동산 시장이 질서 확립 Δ교통 시스템 혁신 Δ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내세웠다.

김 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전세시장의 불안정을 인정하고 “불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전국 공인중개사 인터뷰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 왔었는데,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점이 많은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989년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는 (시장이 안정되기까지)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에도 5개월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다만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장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며 당장은 대책을 낼 계획이 없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질의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질의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불안의 이유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의 과잉’이 원인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주택의) 가격상승 문제에 있어서는 신고가를 찍은 아파트가 있는 반면, 또 가격이 하락하는 아파트도 있어서 (실제로는) 혼조세”라며 “상승폭도 많이 줄어서 안정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매 시장의변화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입자와 매수자 사이에 끼어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사례에 대해서는 “새로 집을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초 국회에서 한국감정원 통계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통계 표본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1만 375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을 소개했다.

그는 “정기적인 통계 품질 관리 외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서북부 광역급행철도와 관련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인데 각종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덕흠 의원과 관계된 6개 건설사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관급공사 76%를 가져갔고 그 이면엔 속칭 ‘바지사장’ 대표를 내세운 건설사의 입찰을 허용하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자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 산하기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605명을 정리해고한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번 이상직 의원을 만났을 때에도 임금체불·체납금·외상값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이 질의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이 질의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감 내내 여유로운 표정으로 여야 의원의 질의에 답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다운 관록을 보였다.

김 의원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장에 가수 나훈아씨의 신곡 ‘테스형’을 틀었을때 웃음을 보였고,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이 ‘서산 갯벌 생태복원 사업의 토지수용 과정이 사회주의 같다’고 지적한 데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maverick@news1.kr

■2차 TV토론 대신 타운홀행사
트럼프, 진행자와 잇달아 설전
비판 의식 “평화적 권력이양 수용”
“마스크 쓴 사람 85% 감염됐다”
잘못된 코로나 정보 언급하기도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바이든, 코로나 부실대응 공세
“폭력배 포용” 외교정책도 비판
대선캠프서 확진자 나와 ‘비상’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8시(현지시간) 플로리다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각각 타운홀 행사를 열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며 ‘간접 대결’을 벌였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2차 TV토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취소되자 두 후보는 동시에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며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이슈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NBC방송과 타운홀 행사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이자 앵커인 서배너 거스리로부터 극우음모론 단체 ‘큐어넌(QAnon)’의 근거 없는 음모론을 비판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큐어넌 이론의 지지자들이 소아성애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NBC방송과의 타운홀 행사 도중 코를 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NBC방송과의 타운홀 행사 도중 코를 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바이든 후보에게는 ‘안티파(급진적 인종차별 반대주의자)’를 비난하는지 묻지 않는다고 화제를 돌리며 “나는 안티파를 비난하고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를 불태운 좌파의 사람들도 비난한다”고 말했다. 또 백인 우월주의자를 자신이 비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바이든 후보와 첫 TV토론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재차 질문을 받자 “아마 전날 했을 것이다” “아마 했을 수도, 안 했을 수도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마스크를 쓴 사람의 85%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잘못된 정보를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평화적 권력 이양에 대한 질문에 명확히 답을 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것을 의식한 듯 이날은 평화적 이양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며 여전히 우편투표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사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거스리가 짧은 대화형 질문들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해 꼼짝 못하게 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 내내 진행자와 설전을 벌이며 격렬하게 움직인 것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시종일관 부드러운 말투와 여유 있는 모습으로 대조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반면 친(親)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는 “대통령이 시민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타운홀 행사가 진행자와의 논쟁으로 변했고 트럼프가 이겼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ABC방송과 가진 타운홀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이 부실하다고 비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21만명이 넘는 사람이 숨진 상황인데 그는 아무것도 안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주지사가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마스크를 쓴 채 ABC방송과의 타운홀 행사 무대로 입장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마스크를 쓴 채 ABC방송과의 타운홀 행사 무대로 입장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바이든 후보는 연방대법원의 보수 절대우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9명인 연방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 열려 있다며 11월3일 대선 전에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이 더 고립됐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모든 폭력배(thug)를 포용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러시아 정상을 언급했다. 북한과 이란의 무력 증강을 지적하며 미국이 덜 안전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후보의 대선캠프에서도 참모를 비롯해 캠프 내부 및 주변에서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다. 밀접 접촉은 없었다며 바이든 후보는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기로 했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대면 유세를 전격 중단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중보건 수칙을 무시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바이든 후보 측 메시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트럼프, 코로나19 대응·백인우월주의 옹호 지적에 발끈
진행자, 트럼프에 “큐어넌 구원자”..’미친 삼촌’ 험한 말도
바이든 “트럼프, 기회 잃고 거짓말만”..’난 달라’ 차별화
유색인종 표심 공략..과거 논란 발언도 차분히 해명
바이든, 김정은 언급하며 “트럼프, 세계 불량배 포용” 주장도

[마이애미=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NBC 주관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16.
[마이애미=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NBC 주관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16.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올해 미국 대선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장외 대결을 펼쳤다. 이날로 예정됐던 대선후보 2차 TV토론이 무산된 뒤 동시간대에 각자 개최한 타운홀 행사에서다.

두 후보 모두 경합주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이애미를,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를 찾았다. 행사는 NBC방송과 ABC방송이 각각 주관했다. 시간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8시 동시간대에 시작했다.

◇코로나19에 ‘진땀’ 뺀 트럼프…진행자·청중과 옥신각신

미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진행자인 서배너 거스리와 설전을 벌이며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대선후보 1차 TV토론에서 바이든 후보와 주고받았던 말 끊기 등을 진행자와 재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한 질문 공세를 받았다. “열이 약간 있었다”거나 “폐가 조금 감염됐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음성판정을 받은 시점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서 설전이 시작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겠다. 기억도 못 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매일 검사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했다.

또한 백악관의 집단발병을 초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난달 26일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 지명식 행사에 좀 더 신중할 수 없었느냐는 지적에 “백악관 내에선 많은 검사가 이뤄진다. 모두를 검사한다”고 항변하며 “나는 대통령이고 사람들을 봐야 한다. 지하에 머무를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경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의 신간 ‘격노’를 인용한 청중의 질문이 나왔을 땐 초기 중국발 여행객 입국금지 조치 등을 거론하며 “내가 무수히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며 “나는 이 나라에 공황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백인 우월주의와 음모론 극우집단 ‘큐어넌'(QAnon) 옹호 논란이 나왔을 땐 한층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를 향해 “당신은 조 바이든이 안티파(ANTIFA·반파시즘 극좌파)를 비난했는지 묻지 않았다”고 했고 “나는 백인 우월주의를 비난해왔다”면서 “다음 질문은 뭐냐”고 화제를 돌리려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 “뭔가를 알려줄까. 나는 안티파를 비난한다. 그들은 도시를 불 태운다.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고 되려 따져 물었다.

이에 진행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큐어넌)의 구원자”라고 몰아세웠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쇼를 통째로 낭비해 보자”고 하면서 “그것 리트윗이었다. 나는 리트윗을 많이 한다”고 반박했다. 거스리 진행자는 이에 “당신은 대통령이다. 아무거나 리트윗하는 누군가의 미친 삼촌이 아니다”고 맞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수용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평화적 정권교체, 나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원한다. 이상적으로는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선거에서)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며 여전히 우편투표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필라델피아=AP/뉴시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5일(현지시간) ABC방송이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한 타운홀 행사에 참석해 언론을 바라보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로 예정됐던 대선 후보 2차 TV토론이 무산되자 타운홀 행사로 대체해 유세를 이어갔다. 2020.10.16.
[필라델피아=AP/뉴시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5일(현지시간) ABC방송이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한 타운홀 행사에 참석해 언론을 바라보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로 예정됐던 대선 후보 2차 TV토론이 무산되자 타운홀 행사로 대체해 유세를 이어갔다. 2020.10.16.

◇바이든 “트럼프, 기회 놓치고 거짓말만”…틈새 표심 공략도

반대로 바이든 후보는 일관되게 차분한 분위기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투표 독려 등 할 말을 다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기회를 놓쳤고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말했다”고 거듭 비난했다. 확산 완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주식시장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르다고 차별화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고 싶다”면서 백악관이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워 대신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도 피력했다. 연방정부 차원의 검사 및 마스크 의무화, 과학자 권고시 봉쇄 조치 이행 등을 제시했다.

바이든 후보는 또한 연방대법관 수 증원 문제에 대해 “대선 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진 자신의 입장이 정치화할 가능성에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는 이날 자신은 “대법관 증원 반대 지지자가 아니다”라며 기존 태도에서 벗어나 증원을 지지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이것은 공화당이 대선 전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강행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전제했다. 그는 ‘상원이 배럿 판사의 인준안을 표결한 뒤 대법관 수를 늘릴 용의가 있느냐’는 진행자 조지 스테퍼노펄러스의 질문에 “그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지 고려해 볼 용의가 있다”면서 “그들(공화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지난 12일부터 나흘 간 법사위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22일 상원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현재 인준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배럿 지명자가 임명되면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가 된다. 대선 불복 소송을 비롯해 오바마 케어, 낙태법 등이 굵직한 사건에서 보수적인 판결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1994년 유색인종 차별 논란을 야기한 강력범죄처벌 강화법을 지지한 것은 “실수”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법안은 흑인 의원모임 블랙코커스와 미 전역의 흑인 시장들의 지지를 받았었다”며 “지금과 상황이 달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자신이 당선되면 “형사사법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좀 더 품위 있게 만들겠다”며 “유색인종들이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도 했다. 정치에 환멸을 느낀 흑인 청중의 질문엔 “젊은 흑인 여성과 남성이 투표하면 이번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며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으면 흑인이 아니라고 해 논란이 됐던 발언에 대해선 “그 누구도 인종, 종교, 배경에 따라 어떤 정당에 투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프리카계가 있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빨리 다른 톤으로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모든 폭력배들을 포용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많은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면서 미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신뢰가 추락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UN)에 가면 그야말로 비웃음을 받는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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