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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직원이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고 결근한 경우, 고용주로선 당황스럽고 화가 나겠죠. 이론상으론 직원을 상대로 무단결근과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론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직원의 사직으로 회사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업무가 아니라, 누구든 대신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직원의 사직을 문제 삼아 소송을 낸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참고되실 수 있도록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서울 동작구에 고깃집을 열었습니다. 삼겹살과 곱창 등을 먼저 주방에서 초벌구이한 다음, 서빙 담당 직원들이 손님들의 테이블에서 직접 구워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맹점이었습니다.

직원 B, C, D 씨는 이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후 4시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2시쯤 퇴근하는 생활을 해 왔습니다. B 씨는 가맹본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이 식당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다 D 씨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식당을 총괄하는 점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2018년 12월 말 새벽 4시쯤, 사장 A 씨에게 “그만두겠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그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C, D 씨 역시 같은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그날부터 식당 영업을 중단했다 1~2개월 후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 사장 “사전 공모해 무단결근, 영업방해”…직원들 “밀린 월급 달라”

A 씨는 2019년 1월 전 직원 B, C, D 씨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를 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B, C, D 씨는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자 사전에 공모해 동시에 무단으로 결근했는 바, 이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업무방해)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고용계약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식당 영업을 장기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벌어들였어야 할 일실 영업이익 2000여만 원과 정신적 손해 2900여만 원, 식당 영업을 위해 준비해뒀으나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한 식자재 2,000만 원, 손님의 예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인한 신용훼손 3,000만 원을 합쳐 1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A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B, C 씨는 자신들이 그만둔 달에 지급받아야 했을 한 달 치 월급을 A 씨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임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A 씨는 B, C, D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초 직원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법원 “직원 사직으로 그만큼 손해 입었다고 볼 근거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최근 “B, C, D 씨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해 A 씨가 그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그만둘 당시 각 담당했던 업무 내용 등(피고 B, C 씨는 주로 홀 서빙을, D 씨는 초벌구이 등을 각 담당했다)에 비추어 볼 때 대체인력 투입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고들이 공모하여 동시에 그만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B, C, D 씨가 자신이 그만둘 경우 식당 영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걸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B, C, D 씨들이 없으면 식당 영업이 불가능하다거나, 피고들을 대체할 인력을 새로 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이후로도 식당 영업을 계속했다면 A 씨가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 영업상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으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식당 개업 이후 피고들이 그만둘 때까지 6개월간 식당의 소득금액은 약 312만 원(월평균 52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A 씨의 영업 중단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A 씨가 B, C 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즉각 항소했고, 사건은 확정되지 않고 2심으로 올라갔습니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추석 연휴가 한창이던 지난 2일, 안락사를 단 하루 남기고 구조됐던 아기 강아지 짜장이가 2개월의 임시 보호 기간을 마치고 입양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국민일보 8월 29일 보도 “이렇게 귀여운데…3일 뒤 안락사예요ㅠㅠ”)동행복권파워볼

4kg 남짓한 짜장이를 구하기 위해 그간 많은 시민이 힘을 보탰습니다.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일상인 동물보호소에서 짜장이를 꺼내준 시민, 2개월간 돌보고 400km 떨어진 입양처로 데려온 임시보호자(임보자), 마지막으로 짜장이의 평생 가족이 되어준 입양자가 있었습니다.

행복을 찾아 먼 길을 달려온 짜장이의 마지막 여정, 최종 입양 날을 동행 취재했습니다.400km를 달려 도착한 보금자리

지난 2일 오전 7시. 늦잠꾸러기 짜장이는 등을 어루만지는 임보자의 손길에 눈을 떴고, 졸린 눈을 비비며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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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 일상은 짜장이와 임보자의 마지막 산책이었습니다. 짜장이는 지난 9월부터 추석만을 기다렸습니다. 평소에는 전남 목포(임시보호처)~경기 김포시(입양처)까지 편도 400km를 오갈 수 없어서 긴 추석 연휴에 이동한 겁니다.

감각이 예민한 반려동물들은 대개 비행기, 차멀미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입양 전날부터 사료와 물을 먹지 말아야 하죠. 평소 차멀미가 심한 짜장이도 4시간 넘게 KTX, 취재차량을 타느라 기진맥진했는데요. 행복한 입양을 위해서라면 힘들어도 견뎌야 하는 과정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렴" 차멀미를 하느라 기진맥진한 짜장이 모습.
“조금만 더 힘내렴” 차멀미를 하느라 기진맥진한 짜장이 모습.


그렇게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 김포시의 입양처. 넓은 황금빛 들판과 100평 넘는 마당에서 입양자 부부가 짜장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언니 개와의 만남

견공들은 낯선 개의 방문을 즐기지 않습니다. 입양자 부부는 이미 1년째 두 마리의 암컷 개를 기르고 있는데, 만약 언니들이 텃세를 부린다면 짜장이의 입양은 취소될지도 모릅니다. 취재진과 입양자가 제일 걱정했던 점이죠.

“나리야, 달래야 예쁜 동생이 왔어. 동생.”

"언니들 안녕하세요..." 짜장이가 긴장한 듯 꼬리를 다리 사이로 숨겼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짜장이가 긴장한 듯 꼬리를 다리 사이로 숨겼다.


분리해둔 견사 문을 열자 나리와 달래가 짜장이에게 달려갑니다. 언니들은 짜장이를 뱅뱅 돌며 이리저리 킁킁 대다가 으르렁댔고, 짜장이도 긴장했는지 다리 사이로 꼬리를 말아 넣었습니다.

“짜장이가 너무 겁먹었어요. 이거 괜찮을까요?”

낯선 강아지들도 친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취재진은 짜장이와 두 언니를 데리고 주변 산책에 나섰습니다. 견공들끼리 유대감을 쌓는 데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함께 달리는 ‘평행 산책’만한 것이 없거든요.


황금빛 가을 들판을 30분 정도 누비면서 세 마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소심할 것 같던 짜장이가 오히려 언니들의 엉덩이를 살살 물러 다니고, 상냥한 언니들은 사방팔방 도망 다니면서 사이좋게 술래잡기를 즐겼죠. 흐뭇하게 바라보던 임보자가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짜장이가 눈칫밥 먹을 줄 알았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유튜브에서 봤어. 네가 짜장이구나~" 동네 진돗개들과도 금세 친해진 짜장이. 타고난 친화력이 뛰어나다.
“유튜브에서 봤어. 네가 짜장이구나~” 동네 진돗개들과도 금세 친해진 짜장이. 타고난 친화력이 뛰어나다.

“행복해야 해, 날 잊을 만큼”…마지막 인사

주변 환경조사를 마치고 임보자와 입양자 부부는 입양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입양신청서에는 ▲예방접종 등 필수 의료절차를 짜장이에게 제공할 것 ▲산책 시 가슴 줄을 착용할 것 ▲아이가 싫어하므로 함부로 안아주지 말 것 ▲근황 사진·영상을 수시로 보내줄 것 ▲짜장이가 적응에 실패할 경우 양육권은 임보자에게 돌아간다는 등 5가지 조건이 적혀있습니다.

짜장이가 지낼 숙소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임보자. 왠만한 아파트 베란다 크기의 넓이에 추위를 대비한 온수 난방장치도 달려 있다.
짜장이가 지낼 숙소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임보자. 왠만한 아파트 베란다 크기의 넓이에 추위를 대비한 온수 난방장치도 달려 있다.


사람 아이를 입양 보내듯 임보자와 입양자는 꼼꼼하게 짜장이의 관찰일지와 입양신청서를 둘러봤습니다. 아차, 입양자 부부는 신청서에 제일 중요한 한 줄이 빠졌다면서 단단히 약속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저희 입양자는 짜장이의 생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이 너무 많이 들었나 봐요. 두 달간 짜장이를 돌봤던 임시보호자는 서명하던 도중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짜장이 잘 돌봐주세요.”
“적응 못 하면 말해주세요. 언제든 짜장이를 데리러 올게요.”

지난 2달 동안 짜장이를 돌봤던 김윤정씨는 입양 서류를 작성하던 도중 눈물을 흘렸다. 중학교 교사인 김씨는 사람의 손길이 낯선 짜장이를 2달 동안 최선을 다해 돌봤다.
지난 2달 동안 짜장이를 돌봤던 김윤정씨는 입양 서류를 작성하던 도중 눈물을 흘렸다. 중학교 교사인 김씨는 사람의 손길이 낯선 짜장이를 2달 동안 최선을 다해 돌봤다.


대문 밖을 향하는 일행의 등 뒤로 짜장이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울렸고 임보자는 떠나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심정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임보자도 짜장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행복해야 해, 날 잊을 만큼 행복해야 해.”

눈물 흘리는 윤정씨를 남동생이 부축하는 모습. 떠나는 윤정씨의 등 뒤로 짜장이도 오랫동안 울었다.
눈물 흘리는 윤정씨를 남동생이 부축하는 모습. 떠나는 윤정씨의 등 뒤로 짜장이도 오랫동안 울었다.
"우리 짜장이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입양 5일 뒤 박인수씨가 보내온 사진. 짜장이는 언니 개들과 잘 어울리고 밥도 하루 2번씩 잘 먹고 있다.
“우리 짜장이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입양 5일 뒤 박인수씨가 보내온 사진. 짜장이는 언니 개들과 잘 어울리고 밥도 하루 2번씩 잘 먹고 있다.


위기의 순간에서 행복한 입양 날까지 짜장이의 생생한 모습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개st하우스에 놀러 오세요. 동물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사진=Zoonar RF/gettyimagesbank]
[사진=Zoonar RF/gettyimagesban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고 있다.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소화력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 ‘원그린플래닛닷오알지’에 소개된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 4가지를 알아본다.

1. 감자수프

감자수프는 소화하기 쉬운 수용성 섬유소들로 가득하다. 또 감자수프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식품으로 이 같은 성격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당신의 소화력도 증진시켜준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감자수프는 염증도 완화해주고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줘 과식도 막아준다. 감자는 또한 칼륨과 비타민C와 B의 보고로 이런 영양분은 몸을 편안하게 해줘 소화력을 돕는다.

2. 생강차

생강차는 소화에 놀라운 효과를 지닌 식품이다. 생강차는 몸의 염증을 가라앉힐 뿐만 아니라 구역질을 진정시키고 몸의 경련을 완화시켜 준다. 아울러 소화과정을 도와 다른 음식들의 소화를 촉진시킨다.

만약 당신이 찬 음식을 즐긴다면 이를 섭취한 뒤 생강차 한잔을 마시자. 소화력도 높여주고 위의 산성 수준에 균형을 맞춰 영양소의 흡수를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3. 구운 뿌리채소

오븐에 굽거나 볶은 뿌리채소들은 금세 소화가 되는 음식이다. 당근과 감자, 순무, 사탕무, 양파 등을 볶아서 먹으면 소화 흡수가 빨라 위에 부담이 없다.

섬유소도 풍부하다. 특정 음식을 먹은 뒤 위장장애가 발생했다면 하루 이틀 진정시킨 뒤 구운 뿌리채소들을 먹으면 위를 편안하게 해준다.

4. 데친 채소

이런 음식도 위와 장에 좋은 효과를 미친다. 시금치나 케일 등과 같이 잎이 푸른 채소는 소화하기 쉽고, 몸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며, 몸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이런 채소들은 날것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좋지 않다. 하지만 데친다든가 조리를 하면 소화에 부담이 없는 부드러운 음식이 된다.

권순일 기자 (kstt77@kormedi.com)

계명대 김형섭 교수팀, 입원환자 38명 분석

9일 오전 대전 서구 둔원고등학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0.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9일 오전 대전 서구 둔원고등학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0.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 환자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심장 질환을 앓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형섭 계명대 의과대학 심장내과 교수팀은 대한의학회지(JKMS) 최근호를 통해 올해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38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팀은 심근장애, 심부전, 심박수 이상 중 하나라도 나타날 경우 ‘심장 손상’이라고 판단했다. 입원 환자 38명 중 22명(57.9%)은 한 가지 이상의 항목에서 비정상 수치를 보였다. 고령층과 남성, 고혈압 환자의 심장 손상 가능성이 더 높았다.

심장 손상을 겪은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았다. 심장 손상 환자 22명 중 27.3%인 6명은 사망했지만 심장 건강을 유지한 환자 16명 중에서는 1명만 사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심장 손상에는 다양한 기전이 있다. 연구팀은 우선 체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2′(ACE2) 단백질 매개 직접 손상을 언급했다. 코로나19 감염은 바이러스 수용체로 알려진 ACE2에 바이러스 돌기가 결합하면서 이뤄지는데, 심장에서 과발현된 ACE2가 주변 기관을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저산소증에 의한 심근 장애도 있다. 산화(酸化)성 스트레스, 세포내 산과다증, 저산소증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손상 등은 심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혈관 경련성 수축, 사이토카인 폭풍이 심장 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hgo@news1.kr

전문가 “한국, 반기문 UN사무총장 될 때처럼 훌륭하게 추진”

WTO 수장 선거 최종결선에 오른 유명희·오콘조-이웰라 (제네바 AFP=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전 나이지리아 전 재무·외무장관이 지난 7월 15~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각각 출마 기자회견을 할 당시의 모습.
WTO 수장 선거 최종결선에 오른 유명희·오콘조-이웰라 (제네바 AFP=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전 나이지리아 전 재무·외무장관이 지난 7월 15~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각각 출마 기자회견을 할 당시의 모습.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이 최종 후보로 남으면서 일본 정부가 어려운 선택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에는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가 WTO에 제소당한 상황이라서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오콘조-이웰라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부가 선뜻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유 본부장과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일본과 관계 악화가 계속된 한국 후보’와 ‘국제 협조에 등을 돌려 온 중국이 추천하는 것으로 보이는 나이지지라 후보’라고 각각 규정하고서 “어려운 대응이 될 것 같다”고 10일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일본인 후보나 일본이 추천하는 유력 후보를 옹립하지 못하고 유 씨가 유럽을 중심으로 지지를 모은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며 “유 씨가 (WTO) 수장이 되면 아시아에서 일본의 힘 부족이 세계에 드러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오콘조-이웰라 후보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입장이라는 관측도 있다. 수장으로서 중국과 보조를 맞춰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남는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세계무역기구(WTO)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계무역기구(WTO)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 본부장이 초기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한국이 선거 전략을 잘 세워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야마시타 가즈히토(山下一仁) 캐논 글로벌전략연구소 연구주간은 “전에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처럼 이번에도 한국이 훌륭하게 추진했다”고 산케이에 의견을 밝혔다.

국제 정세 전문가인 히라쓰카 미쓰요시(平塚三好) 도쿄이과대 교수는 “중국이 추천하는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하면 미중 대립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며 “많은 회원국이 중립적 입장인 한국을 지지하는 무난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유 본부장은 앞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긴밀한 교류와 활발한 무역, 투자를 토대로 함께 성장한 동아시아 협력 파트너”, “한국과 일본은 자유 무역과 다각적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지지를 호소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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