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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의 규모와 불분명한 감염경로 비율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전망이다. 중앙포토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의 규모와 불분명한 감염경로 비율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전망이다. 중앙포토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의 규모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이번 주에 결정한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9월 28일~10월 11일) 이후에 적용한다.파워볼사이트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6일 오전 열린 온라인 설명회에서 “특별방역 기간 이후에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이며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도 조금 더 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확진자가 증가하면 감염경로 확인 미확인 비율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며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감염경로를 알지 못한 비율도 같이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현재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과 대규모 모임 금지 등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파워볼중계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할 때 확진자 수 및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집단발병 건수, 거리두기 피로감, 중환자 치료 역량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윤 총괄반장은 “해당 요소를 총괄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기간의 이동량 증가로 인한 확진자 동향 등을 파악해야 하므로 발표 시점은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전망이다. 윤 총괄반장은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수가 아직 많이 증가하진 않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경기도 포천 군부대에서 집단 발생 등이 있었고, 또 연휴 기간에 노출로 인한 확진자 수 증가는 이번 주까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일까지 특별방역 기간에 추가적인 확산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주말까지 안정화가 되면 방역 당국이 다음 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환자 동향을 지켜보고 이번 주 내에 다음 주 거리두기의 단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며 “무조건적인 운영 중단 같은 방식보다는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가자는 전문가 주장을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거리두기 자체의 조정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아직 논의 중이라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이철 전 VIK 대표. 연합뉴스ㆍ뉴시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이철 전 VIK 대표. 연합뉴스ㆍ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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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이 전 기자의 편지를 받고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주재로 이 전 기자 등의 3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자신에게 보낸 첫 편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황당했다면서도 “(이후 편지를 보고는) 심각해졌다”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남부지검 신라젠 수사에 검사를 파견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보고 점점 이상하게 진행된다고 마음속에 생각하던 찰나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는 남부지검이 신라젠 수사를 재개했으며 검찰이 이 전 대표의 자산과 부동산 자금을 추적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공포감을 느꼈다“면서 “검찰이 목적을 갖고, 기획을 갖고 수사를 하면 증인들이 피해갈 방법이 없음을 경험해봤다” “아무리 무죄여도 소명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걸 안다. 또다시 그런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자본금융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형이 확정,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3번째 편지도 제시했다. 편지에는 이 전 대표의 비서였던 임모씨가 그와 관련한 의혹을 누설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이 전 대표가 빼돌린 돈이 유입된 블루사이드ㆍ로커스체인까지 수사가 확장될 거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전 대표는 “(이 편지를 보고) 공포감이 더 강화됐다. 현실로 다가왔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내용 전체 맥락과 내용이 검찰의 수사방향과 의지라고 생각됐다”고 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임씨 이름도 있고 블루사이드 등 이름을 봐서는 검찰 쪽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정보를 이 전 기자가 확인해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했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그렇다”고 했다.

‘가족들이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고위층 검찰 간부와도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책임을 혼자 떠안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4번째 편지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이 편지가 가장 공포로 다가왔다”며 “내가 어떻게 이용당할지 등을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어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돼 있다는 인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와 만났다는 사실을 들은 뒤 “(편지 내용이) 진짜구나, 현실이구나 생각했다”며 “현직 기자가 맞고 검찰과 관련이 있다 보니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다고 생각했다.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 뉴스1 김유승 기자
© 뉴스1 김유승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함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를 공모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KBS 허위 녹취록 제보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태호)는 6일 오전 10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

법세련은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보도를 한 이모 KBS 기자에게 허위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성명불상 취재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표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KBS 보도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조작된 여론을 통해 사실상 수사개입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KBS에서 보도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을 이야기했다’ 등의 내용은 (이 전 기자가 내놓은) 녹취록에도 없는 완전 허위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 해당 보도를 유도한 취재원은 순수한 공익목적 제보자가 아니라 KBS를 통해 사실상 수사개입을 시도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취재원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녹취록 내용이 보도 내용과 달라 논란이 일자 KBS 측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검사장은 KBS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ace@news1.kr

[서울신문]

‘호주제 폐지’ 이끌었던 여성계 100인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정부가 대체 입법을 미루고 있자 여성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외치고 있다.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호주제 폐지’ 이끌었던 여성계 100인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정부가 대체 입법을 미루고 있자 여성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외치고 있다.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내일 입법예고…‘전면폐지’ 여성계 반발 예상

정부가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대신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법에는 낙태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특정 사유를 제외하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임신부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유전적 또는 전염성이 있는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혼인 불가능한 혈족 또는 강간 등에 의해 임신한 경우, 또는 태아가 임신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법으로 정해진 경우 임신 24주 이내에서만 낙태가 허용된다.

-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연합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 회원 및 관계자들이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4 연합뉴스
–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연합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 회원 및 관계자들이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4 연합뉴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다.

추가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기존처럼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오랜 기간 고심 끝에 임신 초기의 낙태는 임신부의 결정에 맡기되 낙태죄는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낙태죄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해 온 여성계는 이 같은 개정안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가족들 수사 가능성 언급에 위화감 느껴”
‘제보자’ 지모씨 오후 신문에 출석 안할듯

'검언유착' 의혹 핵심 당사자들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한동훈 검사장
‘검언유착’ 의혹 핵심 당사자들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한동훈 검사장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해 여권 인사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 재판에 협박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전 열린 이 사건 속행공판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는 협박을 당했다면서 피해자임을 자처한 인물이다.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수감 중인 그는 지난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이날 증인석에 섰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전 기자로부터 취재 관련 얘기를 전해 듣고 실제 얼마나 공포심을 느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신문 초반부터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에서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할 당시 심정을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처음 편지에선 일(신라젠 사건 수사)이 이상하게 진행된다 생각했지만 가족이 언급된 두 번째 편지부터 심각해졌다”며 “실제로 위화감을 느꼈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이 전 대표는 편지 내용 중 유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신라젠 주식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 남부지검의 수사 상황 등이 언급된 것을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다고도 했다. 또 자신의 비서였던 임모씨가 중요 인물이 아닌데도 검찰 조사대상에 올라있었다는 부분에서 “검사가 관련된 게 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신문은 이날 오후까지 이어진다. 오후엔 이 전 기자 측에서 반대신문을 진행한다. 변호인은 이 전 기자가 해악이 아닌 이익을 고지했으며 발언이 여러 사람을 거쳐 와전돼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강요미수 혐의에서 말하는 협박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이 전 대표에 신문이 끝나면 그의 대리인이자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씨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서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이날 오전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씨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검사에 대한 증인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증인출석에 거부감을 내비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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