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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5년→4년..법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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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억원을 갚지 않은 것에 격분해 과거 동업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불법소지한 공기총을 사용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파워볼사이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살인미수, 총포·도검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5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13일 인천시 중구 소재의 한 관광농원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며 들어온 피해자 안모씨의 얼굴 등을 향해 사냥용 칼을 수차례 휘두르고,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한 공기총으로 공격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다른 지인에게 공사를 독촉하기 위해 농장 근처에 있던 중, 우연히 안씨를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동업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안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만 돌려받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안씨가 1억원을 더 갚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조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사냥용 칼날의 길이 등을 고려할 때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한 점, 조씨가 범행당시 “너를 죽이러 왔다”는 등의 말을 한 점, 이 사건 사고 후 안씨가 약 100여 바늘을 꿰멘 점 등을 고려해 조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이어 “조씨는 폭력 범죄로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조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은 조씨의 재범 위험성 평가점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1심은 검찰이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조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우연히 안씨를 마주쳐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안씨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것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서해 항구 옆 핫플레이스

해산물을 포함해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이 슬슬 맛있어지기 시작하는 때. 가까운 서해바다 소박한 항구는 수산물을 실컷 맛보기에 좋은 곳이다.

충남 보령시 오천항 충청수영성의 야경.
충남 보령시 오천항 충청수영성의 야경.

수산물을 논할 때 수산시장만 한 ‘핫플’이 또 있을까? 제철 해산물의 동향을 생생하게 파악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상인들에게 제철 수산물을 맛있게 요리해먹는 법도 즉석에서 귀동냥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장인 인천, 그중에서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종합어시장과 중구 항동 연안부두에 있는 인천종합어시장이 둘러보기에 만만하다. 인천 시민에게 ‘연안부두 어시장’으로 불리는 인천종합어시장은 젓갈부터 조개류, 어류, 건어물, 가공식품 등 구역이 잘 정비돼 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제철 수산물뿐 아니라 삭힌 홍어와 같은 특산품, 수입품까지 한눈에 구경할 수 있다. 상인들은 묻지 않아도 지금 가장 맛있는 제철 먹을거리들을 들어 보이며 설명을 늘어놓는다. 수산물을 골라 그 자리에서 맛볼 수도 있다. 산낙지 등 개중엔 산지 수산시장보다 저렴한 것들도 눈에 띈다.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각 코너마다 휴무일이 다르니 홈페이지 확인 후 방문하는 게 현명하다. 충남 보령시 오천항은 종영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로 등장해 유명세를 탄 곳. 관광객들은 드라마 속 주인공 ‘동백이’(공효진 분)가 살던 골목, 드라마 속 장면을 재현하며 사진 찍는 풍경이다. 언뜻 볼거리가 없다는 생각은 금물. 오천항 인근에 있는 조선 전기 성곽 충청수영성에 올라가볼 것. 서해 ‘신(新) 낙조 감상 포인트’로 뜨는 곳이다. 가을밤엔 달구경하기에도 그만이다. 수영성 중심에 있는 정자 ‘영보정’은 1878년 화재로 소실되기 전까지 당대 선비들에게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극찬을 받았던 정자. 2015년에 복원한 것이라지만 전망만큼은 감탄을 자아낸다.파워볼

꽃게 산지인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과 남면 드르니항을 잇는 250m 길이의 해상 인도교 ‘대하랑 꽃게랑 다리’도 야경, 일출과 낙조 감상 포인트로도 유명하다. 두개의 항을 오가며 서해의 소박한 항구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백사장항이 번화했지만, 조용히 찾기엔 드르니항이 낫다.

부산·울산·경남의 이번 추석 민심, 심상찮았다
“그만 좀 싸우라”에서 “단디 싸우라”로 바뀌어
조경태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느냐’ 하셨다”
김기현 “17년 정치하며 처음 겪는 민심의 분노”

각각 부산·울산·경남 권역의 현역 최다선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조경태·김기현·윤영석·조해진 의원(사진 왼쪽부터). ⓒ데일리안
각각 부산·울산·경남 권역의 현역 최다선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조경태·김기현·윤영석·조해진 의원(사진 왼쪽부터). ⓒ데일리안

문재인정권이 집권 4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정권이 ‘정서적 본산’으로 여기는 부산·울산·경남(PK) 권역에서의 추석 민심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FX마진

PK를 대표하는 중진급 정치인들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살 만행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태의 석연찮은 수사 결과 발표로 민심이 위험 수위라고 밝혔다. 평소 정치권을 향해 “그만 좀 싸우라”고 당부하던 분들로부터도 “단디 싸우라”는 주문이 나왔다는 말도 전했다.

부산 최다선인 5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이 있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며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역할을 못하는데다가, 북한 문제와 추미애 아들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이 추석 직전인 지난달 27~28일 알앤써치에 의뢰해 설문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부정평가가 국민 과반을 넘긴 50.1%로 긍정평가 45.4%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부산시민들은 이조차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경태 의원은 “여론조사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도 많으셨다”며 “주위에서는 다 대통령을 싫어하는데, 지지율이 왜 그리 높은지 모르겠다던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 전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울산 최다선인 4선 중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지나가던 행인 분이 마스크를 썼는데도 알아보고 오셔서 ‘나라가 이게 꼴이 뭐냐’고 먼저 그러셔서 깜짝 놀랐다”며 “17년 정치를 하면서 (울산)시장을 할 때도, 국회의원을 할 때도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봤다. 그만큼 바닥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내려와서 사흘 동안 시장통을 쭉 돌았는데, 시민들이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게 아니더라”며 “매우 심각한 눈으로 이 정권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공무원 총살 만행·추미애 사태에 격앙
윤영석 “추미애 향해 ‘시정잡배만 못하다’고…”
조해진 “‘더 세게 때리라’고 야당 향해 주문”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아직 화두 안 오른듯

경남의 최다선인 국민의힘 3선 윤영석 의원과 조해진 의원도 현 정권을 향해 빠르게 악화하는 추석 민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갑의 윤영석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경제활동이 너무 침체돼 있다보니까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슴이 먹먹하고 착잡했다”라며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들었다. 그만큼 앞으로 (나라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았다”고 염려했다.

이어 “북한 (총살 만행)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정부의 잘못된 대응에 굉장히 실망이 크시더라”며 “국가라는 게 국민을 지켜주는 게 국가인데, 국민들로서는 이제 믿을 데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추미애 (사태)에 대해서도 너무나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하다며 ‘말을 해도 더 이상 소용이 없겠더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서도 한마디 사과도 없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공익제보자 등에게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식이니 ‘시장잡배만도 못하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의 조해진 의원은 “아무래도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이야기, 그리고 추미애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러다보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차마 옮길 수 없는 나쁜 말들도 더 심해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는 안하던 분들도 ‘그래 안 봤는데 가만 보니까…’라며 이야기하는 분들이 새롭게 생긴 것을 보니 (정권을 향한) 여론이 더 나빠진 증거”라고 소개했다.

현 정권이 ‘K-방역’을 운운하며 치적으로 내세우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피로감이 높아지는 현상도 감지됐다. 조해진 의원은 “코로나 핑계를 대고 너무 억압하는 것 아니냐, 독재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더라)”며 “하는 것을 보니까 순수하지가 않고 의도적인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다”고 덧붙였다.

PK 지역민들은 야권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북한 공무원 총살 만행, 추미애 사태 등 현 정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더욱 강하게 맞서싸워달라는 당부와 주문이 있었다고 이 지역의 중진급 정치인들은 전했다.

김기현 의원은 “예년에는 명절 때 돌아보면 ‘왜 맨날 싸우느냐’ ‘국회에서 제발 좀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거 뭐하고 있느냐’, 경상도 말로 ‘단디 싸우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셨다”며 “민심에 보답하려면 정말 투사가 돼서 싸워야겠더라”고 전했다.

방송 출연이 잦은 조해진 의원은 자신을 향해서는 “더 강하게, 더 독하게, 더 직설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방송에서) 말하라는 그런 여론의 분노가 컸다”며 “그런 말을 좀처럼 안하던 분들, ‘점잖게 하라’던 분들도 ‘더 세게 때리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정부에 대한 실망이 야당에 대한 주문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당에 대해서는 ‘당이 왜 그 모양이냐’는 얘기는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잘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며 “워낙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이 크고, 우리 당이 20대 (국회)에 비하면 21대 들어와서 조금 나아진 탓일까”라고 추정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 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장악당해 있으니 (싸우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주는 분들도 계셨다”면서도 “‘좀 더 잘 싸워달라,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서 분노가 진짜로 생각보다 높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4·7 재보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번 추석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차례상 화두’에서 큰 화제가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경태 의원은 “워낙 민간인 총격 (만행)이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말씀은 별로 없으셨다”며 “나더러 ‘생각이 없느냐’고 많이들 물으셔서,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이라 조금 그렇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얼굴과 복부에 집중된 중심성 비만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우울증까지

현대인의 영원한 숙제는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비만과의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쿠싱증후군’에 걸렸을 수 있다. ⓒ고려대구로병원
현대인의 영원한 숙제는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비만과의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쿠싱증후군’에 걸렸을 수 있다. ⓒ고려대구로병원

현대인의 영원한 숙제는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비만과의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쿠싱증후군’에 걸렸을 수 있다.

쿠싱증후군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잉 분비될 때 나타나는 질환이다.

부신은 양측 신장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신의 바깥쪽은 부신피질, 안쪽은 부신수질이라고 부른다. 부신은 생명유지에 중요한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데 그 중 부신피질에서 분비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신체를 안정시키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코르티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심장이 빨리 뛰어 혈압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에도 영향을 줘 살이 찌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뼈를 구성하는 세포에게도 악영향을 주어 골절의 위험도 높아진다.

코르티솔이 정상 이상의 농도로 분비되거나 과다해지면 쿠싱증후군이 나타나게 된다.

과도하게 분비되는 코르티솔로 인해 우리 몸은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피부질환, 당뇨, 고혈압, 다모증 등의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게 된다. 여성은 특히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쿠싱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남성보다 8배나 높다.

종양 또는 약물 오남용이 원인

쿠싱증후군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뇌하수체나 부신피질, 폐, 췌장 등과 같이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기관에 종양이 생겼을 때다. 양성 혹은 악성 종양에서 부신피질자극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해 코르티솔이 정상보다 과도하게 분비된다.

두 번째 원인은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물을 과하게 복용했을 때다. 스테로이드제는 부기와 열감, 피부 염증뿐 아니라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매우 광범위한 질환에 치료제로 사용된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코르티솔 호르몬과 화학구조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몸에 들어온 스테로이드제를 코르티솔로 착각하게 되면 쿠싱증후군이 생기게 된다.

이 밖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쿠싱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흔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얼굴과 목, 복부에 집중된 비만… 심하면 정신병 증세까지 나타나

쿠싱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비만이다. 특히 지방의 분포가 얼굴과 목에 집중돼 월상안(달덩이 얼굴) 형태를 나타내고 비정상적으로 복부와 목에 지방이 축적된다. 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면서 중심성 비만을 보이게 된다.

또한 얼굴이 붉고 피부가 얇은 것이 특징이다. 혈압과 혈당의 상승, 골다공증, 골절과 같은 신체 변화가 동반된다. 여성의 경우 월경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드름, 자주색 선조, 다모증 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근력의 저하, 성욕의 감퇴,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정신병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종양 제거 및 약물치료 병행해야

쿠싱증후군에 걸렸다면 쿠싱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조절해야 한다. 만약 뇌하수체나 부신에 생긴 종양으로 인한 쿠싱증후군의 경우에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코르티솔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통해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다.

약물이 원인인 쿠싱 증후군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제제의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갑자기 투약을 중단할 경우 오히려 부신의 기능 저하, 심하면 쇼크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전문의의 진료가 필수적이다.

김정아 고려대 구로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쿠싱증후군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렵고,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일반적인 비만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질환과 비슷하기 때문에 병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쿠싱증후군을 방치하면 고혈압, 고혈당 등 심혈관계 질환과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성공한 정부인지, 실패한 정부인지를 평가하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권 4년차 추석까지도 굳건하다. 북한의 공무원 피살, 부동산 정책 실패, 추미애 논란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40%대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역대 대통령들이 콘크리트 층이 무너질 때 심각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겪었던만큼 40%대 지지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7%포인트가 떨어진 44.7%로 집계됐다. 서해상에수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됐지만 지지율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조국 사태때도 30%대 후반 ‘잠시 그쳐’…핵심 지지층은 40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종 논란에도 좀처럼 30%대 후반 아래로는 추락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조국 사태에서 지지율은 39%를 기록했고 이내 40%대로 올랐다. 취임 3주년 지지율 설문조사에서는 코로나19(COVID-19) 방역 대응과 총선 승리 여파로 지지율이 70%를 넘기도 했다.

일명 ‘콘크리트’로 불리는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40대로 분석된다. 이들은 공정 이슈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태생적 거부감을 갖는 특성을 보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대통령의 40%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다. 그 지지율 상당 부분이 (문 대통령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난주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사태 극복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아무리 심각한 국란이라고 해도 4차례나 정부가 빚을 낸다는 것은 이전 정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40%대 지지율이 정국 운영의 든든하게 뒷받침 하는 셈이다.
박근혜 TK 기반 30% 최순실로 무너져…이명박 광우병 사태로 10% 출발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이는 과거 정권 지지율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대선에서 51.6%의 득표로 ‘최초 과반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의 경우 지지율은 줄곧 내리막을 걸었다. 세월호 참사에도 50%대를 유지하던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정윤회 게이트’로 2014년 12월 첫 30%대로 추락했다.

이후 ‘김무성 수첩파동’ 등 여권 내 권력 암투가 확대하며 지지율은 29.7%로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권 3년 차부터 가속화 한 레임덕에도 박 대통령은 30%대 지지율은 유지했는데 이는 대구·경북 중·장년 세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했다.

견고했던 박 전 대통령의 30%대 지지율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급락했다. 초반 각종 의혹에도 단결력을 보였던 지지층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한 대국민 사과 이후 빠르게 와해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6년 10월 10%대 지지율을 보인 데 이어 한달 만인 11월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석달 만인 2008년 4월 ‘광우병 촛불정국’을 맞아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 광우병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지지율은 20%대를 전전하며 ‘식물정권’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지만, 이후 안정적인 정국 운영으로 4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하지만 4년 차부터 측근 비리가 불거지며 힘을 잃었다. 2011년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최측근 금품 수수 등이 연이어 터졌다. 결국 5년 차 지지율은 다시 20%대로 추락하며 싸늘하게 식은 민심을 반영했다.
4년차 안정적 지지율에도 꾸준한 ‘위기론’…2030은 싸늘한 여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집권 4년 차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각종 악재가 쏟아졌고, 임기 후반기임을 감안하면 ‘콘크리트’를 넘어 ‘다이아몬드’ 지지율”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지나친 독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 8월 지지율이 잠시 30%대를 기록했을 때는 레임덕 이야기가 수면에 오르기도 했다.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지지율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최근 각종 논란에 친문을 중심으로 한 지나친 결속력도 반감을 살 우려도 있다.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공정 논란은 물론이고, 이번 북한 측의 피격 사태에서도 지나친 정부 감싸기가 논란이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례적 사과에 방점을 찍다 보니 유족 등에 대한 신경이 소홀해진다는 지적이다.

2030이 예민한 공정 문제가 지속 제기된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집권 중반까지 민주당 2중대로 불렸던 정의당은 최근 들어 부동산 문제, 추 장관 논란 등에서 정권에 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지층에 가려 보편적 국민 여론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콘크리트 지지층을 지나치게 맹신하다 국민 대다수의 반감을 샀다. 진 전 교수는 “과거에 새누리당이 친박 공천으로 망했다. (민주당이) 친문일색으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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