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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출, 도덕적 해이’ 당 안팎 비판에 “신용등급은 금융카스트”
“국민 5천만명에 1천만원 마이너스 카드 만들어줘도 재정부담 1조원”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 없던 분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천만원 내외 대출금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엔트리파워볼

이 지사는 자신이 제안한 ‘기본대출’ 정책에 대해 당 안팎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일자 페이스북에 “도덕적 해이는 국가 위기에 금반지 내놓는 대다수 서민보다 수조원씩 떼먹는 대기업이나 수십억씩 안 갚는 금융기득권자들이 더 심하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금융카스트 제도라 불러 마땅한 신용등급제로 전 국민을 나눈 후 부자는 저리대출로 더 많은 금융이익을 챙기게 하고, 빈자들은 초고금리 납부로 다른 빈자의 상환 책임을 떠안기는 것이 정의일 수 없다”며 “강자의 약자에 대한 착취 수탈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 망령이 모두의 마음까지 지배하며 금융카스트를 당연시하고 있는데,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사실, 풀밭이 마르면 결국 거대 육식동물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주로 일본 야쿠자 자금으로 추정되는 대부업체의 연 24% 초고리 대출 이용자는 200만명가량이고 이들의 대출금은 평균 800만원, 연체율은 5~7% 정도”라며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1천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며,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국민 대다수는 전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로 취업조차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1천만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 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 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천만명 모두에게 1천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 불능자가 1천명 중 1명이라면 5천억원, 500명중 1명이라면 1조원에 불과하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님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한 같은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앞서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금융대출까지 시혜성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금융시장, 신용대출시장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발상이고 남는 것은 국가 빚더미와 세금폭탄뿐”이라고 비판했다.

ktkim@yna.co.kr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수산자원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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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5일부터는 일반인도 금어기 때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을 이용해 어류, 조개 등을 잡거나, 어린물고기 포획 등 금지체장을 위반하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된다.파워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살오징어 등 13개 어종의 수산자원 보호 강화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은 어업현장에서 제기한 자원관리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Δ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Δ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Δ어린물고기 보호 위해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 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한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25일부터,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조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살오징어, 가자미, 청어, 삼치 등 총 13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정이 이뤄졌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14개 어종이 포함됐으나, 참문어 금어기의 경우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재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 진행 중이다.

또 기존에는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해 앞으로는 비어업인도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면 8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비어업인은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자를 의미한다. ‘낚시’의 경우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금어기, 금지체장을 어기면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갈치가 자랄 수 있는 주요 성육장(成育長)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km2)을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이 조치는 근해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직접 건의한 사항으로, 일부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지난 8월부터 해당 조업금지규정을 포함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된 금어기와 금지체장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기반을 다져갈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어업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sc9@news1.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수사관 신규 채용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당장 채용 규모 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파워볼게임

법무부는 14일 “법무부 장관 대답은 퇴직자 결원 대비 신규충원 인력을 점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급격한 인력 조정을 하거나 신규채용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력진단과 검찰 내·외부의 의견수렴,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9급 검찰직 신규 채용 방안에 대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검찰 수사관 인력 문제와 관련해 “특정 연도에 한 3개년에 걸쳐 수사관이 많이 선발된 해가 있었다.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줄여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과다 인력부분도 상당히 해결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관 채용 인원을 줄이더라도 본격적인 적용 시점은 일러야 내후년부터일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9급 검찰직 공채는 1990년 600명, 1991년 600명, 1992년 300명 등 1500명을 뽑아 현재 741명이 근무 중이다. 향후 7년간 연간 100여명씩 순차적으로 정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이 아직 구체적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각 검사실마다 200~300건가량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 지금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업무를 되레 과중시킬지도 모르는데 채용부터 하지 않겠다니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채 수험생(공시생)들은 추장관의 발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났다. 공시생들 사이에서는 2015년 정부가 국가직 7급 채용 시험에서 검찰직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은 전례 등을 감안해, 추 장관이 언급한 검찰 수사관 채용 중단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추 장관 발언 뒤인 지난 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법무부장관의 검찰수사관 신규 채용 중단 발언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검찰 수사관 경쟁률은 매해 높아지고 있다. 공시생들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채 규모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9급 공채 국가직 검찰직렬 경쟁률은 2017년 49.1:1, 2018년 41.9:1, 지난해 48.1:1를 기록하다 올해 63.1대 1로 폭등했다. 360명을 뽑았던 2017년 이후 2018년 295명, 지난해 250명으로 지속적으로 줄다가 올해는 170명으로 공채 인원이 급감하면서, 경쟁률이 크게 뛴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응시생들이 검찰수사관 신규채용 변화 등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서 입양시 수술·미용비 등 지급
내년 한도 15만원으로 확대, 지원 절차 간소화 추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는 사례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입양 시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등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추진 중이다.

강원 춘천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들이 머물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강원 춘천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들이 머물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유실·유기동물은 2016년 9만마리에서 2017년 10만3000마리, 2018년 12만1000마리, 지난해 13만6000마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입양마리수는 2016년 2만7000마리에서 2019년 3만6000마리로 9000여마리 늘어 입양률은 정체 추세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올바른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은 입양한 사람은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다. 관련 비용을 20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0만원(50%)까지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기동물의 입양·입양비 지원에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입양비 지원에 대해 내년 마리당 25만원 비용 소요 시 60%인 15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입양비를 쉽게 신청하도록 구비 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며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양비 지원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입양비 지원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명철 (twomc@edaily.co.kr)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국방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압수 대상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나, 추 장관 측의 아들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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