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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새벽 부산 최근접..’바비’능가 강풍·폭우 동반

제9호 태풍 '마이삭' 예측경로./사진=기상청 홈페이지
제9호 태풍 ‘마이삭’ 예측경로./사진=기상청 홈페이지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오는 3일 새벽 부산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제주도‧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순간최대풍속 50m의 강풍과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파워볼게임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마이삭은 이날 오후 3시 서귀포 남쪽 약 600km 부근 해상을 시작으로, 오는 2일 밤 제주도에 최근접해 3일 새벽 한반도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강풍반경은 최장 약 300㎞, 최단(서북서쪽) 약 200㎞로 예측된다. 전국이 마이삭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사이 남부지방과 강원영동 지역에는 순간최대풍속 시속 72~144㎞(초속 20~4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제주도와 경상해안에는 시속 108~180㎞(초속 30~5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우준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마이삭은 제주도 남쪽까지 북상하면 중심기압이 낮아지고 매우 강한 태풍 가능성이 높다”며 “1일 늦은 밤 제주도를 시작해 3일 새벽 사이 전국에 태풍 특보가 확대 발효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삭은 중심기압으로 보면 바비와 거의 유사하다”면서 “바비는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내륙에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마이삭은 제주와 부산 인근 해협을 통과하며 강풍반경에 다수 지역이 포함돼 바비와 달리 많은 비를 뿌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이삭의 경로는 현재까지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태풍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예측되는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우 분석관은 “태풍이 상륙하지 않고 남해안, 동해안을 인접한 해협을 지날 가능성도 현재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기 때문에 제주, 경남 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태풍에 강항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마이삭에 동반된 비구름대 영향으로 이날 아침엔 제주도, 밤에는 전남에 폭우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강수량은 경남 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400㎜ 이상 매우 많은 비가 예고됐다. 서울, 경기, 강원 영서, 경북에는 100~200㎜, 전라, 충청 남부를 중심으로 50~150㎜ 사이의 비가 내리겠다.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해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 제주도와 남해안, 경상 해안은 바닷물의 수위가 높은 기간(대조기)까지 겹치면서 폭풍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조 전 장관 “기사 내용이 허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딸이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인턴을 부탁했다’는 보도에 대해 “기사 내용이 허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반박하며 딸이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조 전 장관은 31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 딸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방문해 인턴 부탁을 했다는 지난 28일자 허위날조 기사를 작성·배포한 조선일보의 기자 2명 및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 내용이 허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제 딸은 기사가 적시하는 지난 26일은 물론 그 어떤 일자에도 세브란스병원을 방문, 접촉, 연락해 위(인턴)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두 기자 누구도 제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서 “조선일보가 발표한 ‘바로잡습니다’에 따르더라도, 위 허위기사는 당사자인 1차 취재원이 아닌, 2차 취재원의 증언만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또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러한 기사를 작성·송출했는바 최소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를 향해서도 “이 허위날조 기사를 포함한 ‘초판’이 서울 외 비수도권 지역 전역에 인쇄돼 배포됐다는 것은 사회국장과 편집국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두 사람 역시 최소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딸은 이와 유사한 내용을 유튜브에서 다룬 강용석 변호사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강 변호사는 지난 26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 실시간 댓글을 거론하며 ‘조모씨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다’, ‘조국과 가족들은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건 자기들의 일만 관심 있는 것’이라며 비난 발언을 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조 전 장관은 이들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8일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제목의 기사 등을 담은 초판을 일부 지역에 전달했다.

당일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내용에 정면 반박하자, 조선일보는 지난 29일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등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정부 의료정책 반대, 무기한 파업 진행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 지역 대학병원 교수진들이 잇따라 지지 / 이번 사태 복잡한 양상으로 비화

지난 14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지난 14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역 대학병원 교수진들이 잇따라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복잡한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엔트리파워볼

정부가 지역 의료공백 우려를 이유로 의대정원 확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등을 추진하자 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지역 대학병원 교수진들이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들에 대한 파업 지지를 선언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회·충북대병원 임상교수협의회가 성명을 낸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회, 31일에는 전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의 뜻을 지지하는 데 동참했다.

부산대병원 교수진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사업 추진으로 벌어지는 현 상황이 참담하다”며 “병원을 떠난 전임의와 전공의,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휴학을 선택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뜻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전남대 의대 교수회 역시 “의대 학생, 전공의, 전임의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의료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근시안적인 의료정책에 반대한다. 교육자로서 제자들이 정당한 의사 표현을 했다고 정부의 철퇴를 맞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교수진들은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무리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충북대 의대 교수들은 이번 사태는 의료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등에 대한 정책을 중단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한 뒤 의료단체, 의학교육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대학교병원 교수진은 “필수 진료과목 의사가 부족한 원인을 고민하고 의료계와 의논했는지, 시도지사와 시민단체 추천으로 입학하는 공공의대가 제대로 된 의사를 배출할 수 있을지, 희소병 치료 등 재원보다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 급여화가 더 시급한지 의문이다”며 정부에 항의했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정부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와 단 한 번의 상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 왜 지금인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와중임에도 일부 전공의, 전임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충북대병원 소속 전공의 118명, 전임의 12명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응해 사직서를 작성한 상태다. 부산대병원 역시 전임의 43명 중 39명, 전공의 240명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집단행동 동참을 예고하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무리한 법 집행으로부터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단체 행동을 포함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전남대 의대 교수회 역시 “정부가 정당한 의사 표현을 힘으로 억누르며 피해가 생길 경우 우리도 제자들의 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학교 교수진은 “정부가 강경책을 일관한다면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체 의사와 끝까지 뜻을 함께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암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 80% 이상이 전공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동맹휴학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의대 총학생회는 예과 학생 235명과 본과 학생은 375명이 지난 28일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본과 4학년을 제외한 학생 83%가 동맹휴학에 참여했다.

김지현 서울대 의대 총학생회장은 동맹휴학 취지에 대해 “이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의료계의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학생들도 분노했다”고 밝혔다.

휴학계 제출에 앞서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 채 1년을 쉬게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도 생긴다”면서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30일 기준 본과 4학년을 제외한 전국의 의대생 1만5542명 중 91%인 1만4090명이 집단휴학에 동참했고 밝힌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248명 늘어 이틀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는데, 세 자릿 수 발생이 18일째 이어지는 등 감소세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파워볼실시간

어떻게 감염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비율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다보니 감염 고리를 찾아서 끊는 방식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은 22.7%입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4월 초 이후 가장 높습니다.

5명 중 한 명 이상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감염됐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집계한 통계와 비교하면 3% 포인트, 그 직전의 2주에 비해선 12% 포인트,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확진된 비율을 뜻하는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를 밑도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서울의 지표는 더 심각합니다.

8월 둘째 주까지 전체 확진자의 7.1%에 그쳤던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는, 셋째 주 16.9%에 이어 지난주에는 31.4%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집단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느는 것도 방역엔 걸림돌입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우리 사회의 최우선 보호 대상인 환자와 고령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감염된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신규 집단 발생 건수는 40건으로, 직전 2주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교회, 의료기관, 각종 소모임 등을 통한 산발적, 전국적 확산이 계속되면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의 연결 고리를 찾아 끊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얘깁니다.

사람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거듭 강조하는 이윱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굵고 짧게 잘 마쳐야 방역의 효과도 낼 수 있고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효과는 빨라야 이번 주말에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놓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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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법외노조 이유인 ‘해직교사 조합원’ 문제
ILO 협약 비준 위한 노조법 개정안 핵심
전교조 이기면 개정 전 해고자 가입 인정
경영계 반발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듯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기 위해 착석한 모습. /사진제공=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기 위해 착석한 모습. /사진제공=대법원

[서울경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법부의 판단이 관심을 끄는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안에 포함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을 담고 있는데,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바뀐 이유가 바로 해고 교원의 조합원 자격 문제다. 재판부가 전교조든 정부든 누구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9월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전교조가 처음 소송을 낸 지 약 7년여, 대법원에 상고한 지 약 4년여만의 일이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해직된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었다. 정관에도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던 중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정관을 개정하고 해직교사들을 탈퇴하라고 요구했고,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자 한 달 후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다. 현행 노조법·교원노조법은 ‘교원 아닌 이’의 노조 가입을 불허하고 있다. 이를 어긴 노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거쳐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건 시행령에 규정했다.

김명환(오른쪽 네번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5월 14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환(오른쪽 네번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5월 14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는 곧바로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한 뒤 본안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2016년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5월 상고한 지 약 4년 만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같은 배경이 있는 탓에 이번 대법원의 선고가 ILO 협약 비준 문제와 맞물려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이 전교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노조법 개정에 앞서 법원이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해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경영계의 반발 등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 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노동계에서는 전교조 문제와 맞물려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강하게 반대한다.

법리 논쟁이 대상인 상고심에서 이번 재판의 쟁점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노조를 해산시키는 행위’가 적법한가다. 전교조 측은 법률에 따라 인정된 합법노조의 권리를 행정부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시행령으로 제한한 것은 군사정권 때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법외노조 통보가 ‘교원 아닌 이’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르라고 요청한 결과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와는 별개란 입장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전교조가 합법성을 갖출 조건이 만들어지면 다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해 노조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조합원 6만여명 중 단 9명이 해직교사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적법하게 만들어져 활동해 온 노조를 법외노조 취급하는 건 부당하며 당장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코트’의 재판거래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놓고 담당 재판부보다 소송기록을 먼저 받아보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개입한 이유는 정권 입장을 대변하기 위함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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