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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감사, 서초동 촛불 생각하며 읽겠다”

지난해 한국 사회를 뒤흔든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기 시작한 ‘조국 백서’가 5일 출간됐다. 이 백서는 조국 사태를 ‘검찰 쿠데타’ 등으로 규정하며 검찰과 언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과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의혹이 부풀려졌다거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조국 사태’가 한창일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플랑이 대검찰청사 앞에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조국 사태’가 한창일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플랑이 대검찰청사 앞에 붙어 있다. 연합뉴스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는 이날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라는 제목의 일명 조국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의 발문(跋文)에서는 조국 사태를 “검란(檢亂)으로 표현된 사태,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검찰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있다. 백서는 또 “정치검찰의 기획은 대단히 교묘했다”면서 “증거 없는 폭로가 난무했고, 의혹 제기만으로 검증 절차 없이 확증됐다”고도 주장했다. “여론 조작”이라는 표현도 썼다.하나파워볼

백서는 1부 ‘총론-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부 ‘검란-조국 사태와 정치검찰’, 3부 ‘언란-조국 사태와 언론’, 4부 ‘시민의 힘’ 등 4부로 구성됐다. 조 전 장관과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란’으로, 언론의 각종 의혹 제기 보도를 ‘언란’으로 각각 평가한 게 눈에 띈다. 검찰 수사에 대해 백서는 “검찰 개혁을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곤욕을 치렀다”고 평가했다. 언론을 겨냥해선 “조국 국면에서 드러난 언론 보도 행태에 절망하면서 급기야 ‘언론 망국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백서는 해당 의혹들이 부풀려지거나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문제와 관련해선 “언론은 불공평과 불공정 모두를 문제 삼았지만 불공평한 상황은 조 전 장관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제도가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 전 장관 딸이 논문 제1 저자가 되는 과정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직돼 학생의 ‘스펙’에 작용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학부모와 학생 개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이라며 조 전 장관 일가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봤다.

과거 조 전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한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언행이 속속 드러나면서 인 ‘조로남불’ 논란을 놓고는 “역사상 수많은 개혁주의자가 많건 적건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드러냈다”며 “어느 시대나 반개혁 세력은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문제 삼아 개혁 세력을 위선적이라 비난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예로부터 지배 세력 내 개혁운동가들은 한편으로 자기 존재 자체에 주어진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려는 이율배반적 면모를 보이곤 했다”며 “이런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비난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조로남불 논란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백서는 또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9∼10월 조 전 장관 임명에 찬성·반대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린 것을 두고는 “검찰개혁을 요구한 2019년 촛불집회의 특징은 자발적”이었다면서도 “보수진영에서 ‘10월 항쟁’이라고 부르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비자발적 동원과 자발적 동원이 혼재된 대규모 집회”라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서초동 집회는 자발적, 태극기 집회는 비자발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은 후원금으로 만들어진 일명 ‘조국 백서’(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오마이북 캡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은 후원금으로 만들어진 일명 ‘조국 백서’(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오마이북 캡쳐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백서를 받았다고 알리며 “백서 추진위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서초동의 촛불을 생각하며 지금부터 읽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노파심에 적는다”며 “저는 이 백서의 집필과 편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파워사다리

‘검언유착’ 수사팀 한동훈 공범 적시 못해

이른바 ‘검언유착’(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결국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구속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공모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채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례적으로 수사 지휘까지 하고 나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번 사건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그치게 되면서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한 역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과 이번 사건을 놓고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5일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 등 2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포렌식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 피의자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검사장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를 이어가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파워볼실시간

한 검사장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정 부장검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서울고검에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 고소 건과 감찰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느냐에 따라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 한 검사장은 KBS가 허위 녹취록을 근거로 오보를 낸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검찰이 해명하기 전에는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KBS 보도 관계자 및 수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기자들을 상대로는 5억원대 소송도 냈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이르면 6일 발표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변수다. 이달 안으로 중간간부 인사까지 날 예정이다. 이번 사건 수사 지휘라인인 이 지검장과 이정현 1차장검사, 정 부장검사의 거취에 따라 향후 수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수사 방향과 처리를 놓고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부장급 이하 검사들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용하는 데 모두 반대해 이 지검장도 결국 이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4개월 간 이어진 수사가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 등 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면 이번 사건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은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 장관은 해당 의혹에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검사장이 연루됐다고 판단, 법무부 장관으로선 15년 만의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다. 추 장관은 수사 지휘서에서 “본 건은 검사와 기자가 공모하여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여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스1

이 지검장과 수사팀은 대검의 보강수사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의 독립성 보장 등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정 부장검사의 폭행 논란과 한 검사장 유심(USIM) 압수수색으로 촉발된 감청 논란으로 수사팀을 향한 비판이 거세진 상황이다. 수사팀은 또 이날 이 전 기자 등을 기소하면서 윤 총장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수사팀은 1차장 결재를 거쳐 전날 이 지검장에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날 대검에 사후 보고를 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애초에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공소장에) 공모라고 적시 못 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또 수사팀이 휴대전화 포렌식 등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와 의혹 제보자,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

별도 직권조사단 첫 구성..성희롱 의혹 규명 주목
강제수사권 없어 한계..인권위 “연내 마무리 목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측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측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맡을 별도의 직권조사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주요 의혹들의 진상이 규명될지 관심이 모인다.

그러나 강제수사권이 없는 비(非)수사기관인 인권위 특성상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직권조사 종료 시점 역시 못박지 않아 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5일) 차별시정국 소속의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직권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진행하면서 직권조사단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인권위가 체육계 전반의 폭력·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꾸린 적은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특정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처음으로, 인권위가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인권위가 들여다볼 사항은 크게 Δ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 규명 Δ성희롱 피해에 대한 서울시의 묵인·방조 여부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Δ성희롱 등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 규명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료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희롱 묵인·방조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하고는 있지만 관련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인권위 조사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온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인권위는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주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대신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혐의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앞서 인권위 조사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 외에 제3자인 참고인의 진술, 소유권이 갈리는 증거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이 쉽지 않을 거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관련법에 따라 피해자와 서울시 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거나, 직접 서울시청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계자들에게 출석이나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어, 서울시 관계자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큰 성과 없이 조사가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권위는 현재 직권조사 기한을 따로 정해놓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구조 같은 건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해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도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최대한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르면 6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지난 1월에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인사위는 원래 지난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됐다. 이를 두고 추 장관과 청와대 간 이견 때문이라는 분석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처리 때문이라는 등의 추측이 나왔다.

법무부는 보통 검찰인사위가 열린 당일, 늦어도 이튿날 인사발령을 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일 오후나 7일 오전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7~28기의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연수원 26기(3명)와 27기(2명) 등 5명이 새로 검사장을 달았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우대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46명) 자리 배치에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할지도 관심사다. 여성 검사장은 조희진 전 동부지검장과 이영주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이어 현재 검찰 내에선 노정연 전주지검장이 유일하다. 박소영(27기)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고경순(28기)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검사장 승진 후보군이다.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11자리다.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은 2~3석 비워둘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총장을 지지한 측근 간부들의 자리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의 승진 여부도 관심사다.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 승진, 이정현(27기) 1차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29기) 형사1부장은 검사장 승진 대상자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날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의 핵심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한데 따른 수사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어 인사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앵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청과 경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해 이 소식과 피해집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데, 혹시 인명 피해가 더 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비 피해 상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나온 중대본 공식 집계를 보면 지난 1일부터 숨진 사람은 16명입니다.

밤사이 사망자가 한 명 늘었습니다.

실종자는 11명, 부상자는 7명인데요.

현재 이재민은 충청과 경기, 강원 등 6개 시·도에서 990여 세대, 1,6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88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1,400여 채와 축사와 창고 1,000여 동이 파손됐고요.

도로와 교량 1,000여 곳, 농경지 8,000여 헥타르가 피해를 본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피해 시설 10곳 가운데 6곳 정도는 현재 응급 복구가 끝났습니다.

[앵커]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가 큰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한다죠? 오늘이라도 가능할까요?

[기자]

네, 정부가 이르면 오늘 충북과 경기, 충남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충남 천안, 아산 등 4곳 충북 충주, 제천 등 5곳, 경기 이천 등을 주요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어제(5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일단 피해 규모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자연 재난으로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을 2.5배 초과한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조사와 분석이 마무리되면 선포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원도 철원 등 강원도에서도 집중호우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이번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한 복구와 함께 변화된 기후환경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풍수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기자]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에 중앙 정부의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시설 복구같이 지자체 힘만으로는 버거운 일에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관련 규정을 보면, 주민들 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이나 이자 감면도 가능하고요.

세금을 줄여주거나 연기해주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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