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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8/뉴스1
(수원=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8/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한데 대해 법조계에선 “명백한 위법”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공무원 신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상 위배된다는 지적이다.동행복권파워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가 언급한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로 시행되거나 타 지자체로 확대될 경우, 고소·고발이 잇따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가 전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조치의 주요 내용에는 ‘공직자 실거주 1주택 외 처분 권고’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은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만약 권고를 위반할 경우,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이 승진·전보·성과평가에 반영돼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법조계에서는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 우선 헌법 7조 2항(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과 헌법 23조 1항(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에 배치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조건 위법”이라며 “재산취득 과정에서 불법이 있는게 아닌 이상, 재산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라고 말했다. 또 “인사상 불이익은 공무원 신분에 위협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헌법 7조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지방공무원법 제38조(승진)와 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에도 어긋난다.

해당 법 38조 1항에 따르면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게 돼 있다. 제76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해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소유 재산은 공무원 보수·고과 등을 평가할때 ‘능력의 실증’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법 25조의6(차별금지) 위반 소지도 있다. 해당 조항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지사가 발표한 정책대로라면 4급 이하 공무원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승진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밖에도 이 지사가 임용권자라는 점에서 인사불이익을 줬을 경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사상 불이익 조처에 대해 불복해 소를 제기할 경우, 인사권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때 인사권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법원이 재산문제로 인사 불이익을 준 인사권자의 손을 들어주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에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은 “1주택자라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원에게도 재산권이 있는데 너무 과한 처사”라며 “이번 조치로 얼마나 물량이 나오겠냐. 다만 정치적으로 승부수는 잘 띄웠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공무원은 “부동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정책을 입안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그 대상을 국장급 이상 1급 공무원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28일 인천 SK전에서 시즌 5번째 승리를 신고한 타일러 윌슨 ⓒ연합뉴스
▲ 28일 인천 SK전에서 시즌 5번째 승리를 신고한 타일러 윌슨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인천, 김태우 기자] 타일러 윌슨(31·LG)의 분명 구위는 예전만 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클래스는 살아있었다. 그런데 심판진에 투구폼 지적에 다소 흔들렸다.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불씨가 살아있다.동행복권파워볼

윌슨은 28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SK와 경기에 선발 등판, 5이닝 동안 94개의 공을 던지며 5피안타 3볼넷 6탈삼진 3실점을 기록하며 시즌 5번째 승리를 거뒀다. 아주 뛰어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경기 초반부터 타선이 폭발하며 윌슨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지난 2년간 LG의 에이스로 활약한 윌슨은 올해 다소 부진하다. 분명 구속이 떨어졌고, 구위가 예전만 날카롭지 못하다. 이는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28일 경기 전까지 윌슨의 13경기 평균자책점은 4.13, 피안타율은 0.270으로 예년보다 훨씬 높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여파라는 말도 있었으나 시즌은 이제 절반을 향해 가고 있다. 완벽한 핑계가 되기는 어렵다.

1회를 잘 넘긴 윌슨은 2회 갑작스러운 난조에 시달리며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는 듯했다. 2회 선두 로맥에게 좌익선상 2루타를 맞았고, 한동민에게 좌전 적시타를 허용했다. 이어 채태인에게 볼넷, 고종욱에게 좌전안타를 맞고 만루에 몰렸다. 여기서 이현석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하는 등 밸런스와 제구가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윌슨의 진가가 나왔다. 호흡을 가다듬은 윌슨은 김성현을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했고, 최지훈과 최준우를 모두 삼진 처리하고 힘을 냈다. 분명 구종 선택과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노련한 클래스는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최근 윌슨이 꾸역꾸역 위기를 막으며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쌓아가는 원동력이기도 했다.

다만 5회에는 다소 논란이 될 만한 장면도 있었다. 10-2로 크게 앞선 5회 승리투수 요건 완성을 위해 마운드에 오른 윌슨은 선두타자 최지훈 타석 때 심판진들로부터 보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자가 없는 상황이었고, 윌슨의 투구폼은 호흡 과정에서 오는 미세한 동작 차이를 제외하면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였다. 그러나 심판진의 생각은 달랐다.

류중일 LG 감독이 마운드에 올라 심판진과 대화를 나눴다. 류 감독은 보크 여지가 없다고 항변했고, 심판진은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투구 공백이 길어졌다. 류 감독은 결국 통역을 불러 윌슨에게 뭔가를 지시를 한 뒤에야 마운드를 떠났다.

KBO 심판위원회는 이 상황에 대해 “지난 21일 kt전에서 이강철 감독이 항의했던 부분이다. 심판위원회에서도 규칙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간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동작을 용인한다고 답변했다”면서 “경기 다음 날 윌슨과 투수코치에게 앞으로는 규칙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오늘 경기 중에도 계속 동일한 동작이 있어 이영재 팀장이 LG 더그아웃에 3~4차례 전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심판위원회는 경기 전과 경기 중 이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다만 윌슨은 3년간 같은 폼으로 던지고 있었고, “왜 지금에 와서야 문제를 삼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다. 류 감독도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듯 심판진과 오랜 기간 이야기를 나눴다. 류 감독은 해당 사항에 대한 취재진의 문의에 “내일(29일) 경기 전 이야기를 하겠다”고 답했다.

윌슨은 경기 후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다. 윌슨은 경기 후 방송 인터뷰에서 “심판진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건 잘 알고 있다. 지난 주에 있었던 경기에서 kt의 컴플레인에 대해 (당시 경기) 주심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피칭 매커니즘과 딜리버리에 문제가 없다고 전달 받았다”면서 “이번주에 여러 가지 조정기간을 가지며 변화를 할 예정이며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 공론화하고 이슈화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윌슨도 다소 기분이 상했는지 투구 리듬이 흐트러졌고, 결국 5회 1실점을 더하며 평균자책점을 떨어뜨리지는 못했다. 투구를 마친 뒤에도 윌슨은 더그아웃에서 문제의 투구 동작을 다시 취하며 동료들과 토론을 나누는 모습이었다. 팀이 크게 앞서는 상황에서 굳이 더 흥분하지는 않았지만, 팀의 역사적 승리(역대 최다 득점)의 승리투수가 됐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정훈(33)이 올시즌 뜨거운 타격감으로 롯데 자이언츠의 진정한 클러치 히터로 떠오르고 있다.

정훈은 2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NC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8-9로 뒤진 9회말 2사 1, 2루에서 상대 투수 원종현 상대로 끝내기 스리런을 때리며 11-9 짜릿한 역전승을 이끌었다. 이날 5타수 2안타 1홈런 3타점 3득점을 기록하며 5시간이 넘는 긴 혈투를 승리로 마쳤다.

올해 정훈은 28일 현재 39경기 타율 0.329 53안타 5홈런 29타점 OPS 0.891을 기록 중이다. 비록 시즌 도중 내복사근 파열로 약 한 달 동안 전력에서 이탈했으나 활약만큼은 영양가 만점이다. 특히 득점권 타율이 0.432에 달하며 득점기회에서 상당히 강했다.

정훈이 올시즌 뜨거운 타격감으로 롯데 자이언츠의 진정한 클러치 히터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MK스포츠 DB
정훈이 올시즌 뜨거운 타격감으로 롯데 자이언츠의 진정한 클러치 히터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MK스포츠 DB

지난 주말 고척 키움 히어로즈 3연전에서도 정훈의 클러치 능력은 돋보였다. 24일 경기에서 3-2로 앞선 4회 1사 2, 3루에서 상대 투수 양현 상대로 중전 2타점 적시타로 모든 주자를 홈으로 불려 들었다. 이어 25일 경기에서도 1-0으로 앞선 7회 2사 만루에서 좌측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며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정훈의 활약으로 롯데는 고척에서 키움 상대로 위닝시리즈를 거둘 수 있었다.FX마진거래

게다가 정훈은 2사 이후에서 집중력이 돋보인다. 타율이 무려 0.563다. 무사 상황에서 0.282, 1사에서 0.143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 28일 사직 NC전에서 정훈은 바로 9회말 2사에서 승부를 뒤집는 홈런포를 가동했다.

수비에서도 정훈은 1루수와 중견수를 소화할 수 있다. 내야와 외야를 오가며 팀의 마당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훈의 멀티 포지션 소화로 이대호와 전준우 손아섭 등 주요 선수들이 지명타자로 빠질 수 있으며 허문회 감독도 좀 더 유연하게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다.

롯데는 정훈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끝내기 홈런을 때리며 28일 NC와의 주중 시리즈 첫 경기에서 기분 좋게 승리했다. 득점 기회에서 확실하게 쳐주는 정훈이 있어 올해 롯데 팬들의 기대감은 예년과 사뭇 다르다.

유혜리가 재벌가 시어머니 역할 고충을 말했다.

7월 28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는 시어머니 어벤져스, 시벤져스 4인방 김청 유혜리 최수린 곽정희가 출연했다.

이날 김청은 재벌가 시모 역할 전문이라며 “재벌가 귀부인을 하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팅이 럭셔리 자체. 의상, 신발, 액세서리, 눈썹 길이 꼬리 디테일을 다 계산해야 하니까 잠잘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박나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장 비싼 소품은?”이라고 질문했고, 김청은 “3억 넘는 주얼리가 있었다. 반지하고 세트인데. 걸친 옷이 4-5천 됐다”고 답했다. 김숙이 “전체 3억 5천?”이라고 묻자 김청은 “더 들어간다. 핸드백 하나에 3천인데. 딸내미 같은 코디가 대행사 가서 빌려오는데 그날은 얼굴이 백지장 같다”고 대답했다.

이에 유혜리는 “촬영 중에 가방에 스크래치가 나서 샀다. 가격이 천오백, 2천이었다. 목걸이 루비가 들어간 게 5억 이었다. 코디가 안절부절. 여기서 눈을 안 뗀다. 촬영 끝나면 바로 가방에 넣는다.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부담된다고 했다”고 제 경험도 밝혔다. (사진=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캡처)

[경향신문]

지난 5월(현지시간)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의 세르베사 병원 앞에서 의료진이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서 있다. 마나과|AP연합뉴스
지난 5월(현지시간)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의 세르베사 병원 앞에서 의료진이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서 있다. 마나과|AP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에서 의료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비판한 의사들을 해고한 ‘간 큰’ 나라가 있다. 중미에 있는 니카라과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해온 니카라과 정부는 오히려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을 요구한 의사들에 ‘해고’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최근 니카라과 국립병원 등에서 일하는 의사 21명이 해고됐다. 지난달 초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공립병원의 전염병 전문의 카를로스 구안이 주축이 돼 수십 명의 의사들이 코로나19 예방책을 담은 권고를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거리두기는커녕 마스크 착용에도 미온적인 정부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정부에 전염병 확산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진엔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한 보호장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답변은 ‘해고’였다. 구안 외에도 전국 공립병원에서 일하는 21명의 의사들이 해고됐는데, 이들은 모두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에 가담한 의료진이었다. 정부는 대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없는 듯 ‘비밀주의’를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 정부는 여전히 코로나19 환자가 3430여 명에 불과하고 사망자 수는 100여 명이라고 선전한다. 하지만 독립기구인 ‘코로나19시민조사회’에 따르면 22일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 환자는 8755명, 사망자는 2487명이다. 사망자는 공식 기록보다 2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전염병 전문의 리오네 아르구엘료는 “개인적으로 목격한 코로나19 사망자만 10명이 넘는다”면서 전국적으로 따지면 사망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미 병원 시설은 포화상태고, 코로나19로 생명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들은 야밤에 ‘도둑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오른쪽)과 부통령이자 아내인 로사리오 무리요가 수도 마나과에서 열린 ‘산디니스타 해방’ 41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인사하고 있다. 이날 오르테가 대통령은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마스크를 썼다.   마나과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9일(현지시간)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오른쪽)과 부통령이자 아내인 로사리오 무리요가 수도 마나과에서 열린 ‘산디니스타 해방’ 41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인사하고 있다. 이날 오르테가 대통령은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마스크를 썼다. 마나과 |로이터연합뉴스


하지만 니카라과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 대처했다. 학교와 일터 등도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 도시 봉쇄는커녕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정부 지침도 없었다.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3월 이후 한 달 이상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권력의 부재’도 이어졌다. 화상으로만 모습을 드러내던 오르테가 대통령은 지난 19일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공식석상에 서기도 했다. 이날 1979년 소모사 가문의 세습 독재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행사가 열렸는데, 30만명의 사람들이 행사장에 모일 정도로 ‘거리두기’는 안중에도 없었다.

소모사 가문의 세습 독재를 끝낸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 전선 측의 오르테가 대통령이 2006년 대권을 잡았지만, 그또한 포퓰리스트로 변모했다. 대통령 연임을 금지한 헌법까지 개정하며 장기집권의 길을 닦았고, 급기야 2016년엔 아내 로사리오 무리요를 부통령 자리에 앉혔다. 오르테가 대통령과 무리요 부통령 부부와 아들들은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도 올라 있다.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비리를 일삼고 있어서다. 2018년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300명 이상 숨지기도 했다.

포퓰리스트 정권은 코로나19 대처에도 무능했다. 지난 5월엔 미국을 비판하는 백서를 발간하고 “미국이 팬데믹을 기회로 삼아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르테가 대통령의 의료진 탄압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18년 부상당한 반정부 시위대를 치료한 의료진 400여 명이 해고당하기도 했다. 당시 해고됐던 의사 호세 안토니오 바스케는 “오르테가 정권은 의료진을 하얀 가운을 입은 쿠데타 음모론자로 여긴다”면서 “의사들을 해고하면서 ‘입을 열면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무언의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WSJ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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