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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시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의 종식이 좀처럼 쉽지 않은 가운데, 여름이 되며 직장인 10명 중 9명 이상이 마스크 착용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폐된 공간에 여럿이 모여 있는 직장인의 업무 환경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나, 자칫 더워지는 날씨로 개인 방역 지침이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파워볼게임

21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징인 1208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불편함’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인 94.7%가 ‘힘들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힘든 부분은 단연 ‘숨쉬기 힘듦’이 78.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피부에 트러블이 생김’(44.3%), ‘귀 부분이 아픔’(42.7%), ‘안면에 열을 느낌’(37.9%), ‘안면, 안경에 습기가 참’(34.4%), ‘마스크 구입 비용이 부담됨’(27.4%) 등이 있었다.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79.8%는 사무실 등 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이유로는 ‘감염이 확산되고 위험성이 커져서’(78.5%, 복수응답)가 1위였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48.8%), ‘대면 대화, 회의가 많아서’(22.8%),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직무여서’(17.2%), ‘위생에 특히 민감한 업종/직무여서’(10.6%) 등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직장인들이 재직 중인 회사는 사무실 등 사업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을까.

전체 응답자의 75.4%가 ‘사업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스크는 ‘항상 착용한다’는 답변이 65.5%로 과반을 넘었다. 이외에 ‘회의실/식당 등 밀집된 공간에서 착용한다’는 응답이 20.9%였으며, 13.6%는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착용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재직 중인 회사 직원들 중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평균 74.4%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100%’(30.1%), ‘90%’(17.9%), ‘80%’(12.1%), ‘50%’(10.4%), ‘70%’(9.5%)의 순이었다.

그러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기온이 오르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 비율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미 착용자가 ‘늘었다’는 응답이 28.9%로, ‘줄었다’(7.8%)는 답변의 4배 가량 됐다. 63.3%는 ‘비슷하다’고 답했으나, 앞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마스크 미 착용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마스크 착용의 권고 수준은 ‘강제하나 별도의 불이익 없음’(54.9%), ‘권고 수준’(35%), ‘미 착용시 인사 불이익 등 제재를 가함’(10.1%) 순으로, 강력하게 강제하는 비율은 적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55.9%)은 사업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34.9%는 ‘착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라 상관 없다’고 답했으며, 9.3%는 ‘매우 불쾌하다’고 응답했다.

[서울신문]

본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이 낸 차값을 빼돌렸다면 본사도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파워볼사이트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동차 구매자 A씨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9월 쌍용차의 한 대리점 영업사원 B씨를 통해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다. 그러나 이후 할부 금리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 일시불로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

B씨는 자신에게 차값을 일시불로 보내주면 할부금을 대신 상환해 줄 수 있다며 송금을 요구했고, A씨는 B씨에게 차값 3280만원을 모두 송금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다. 이에 A씨는 쌍용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본사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쌍용차의 손을 들어줬다. 쌍용차는 영업점과 대리점 계약을 했을 뿐 영업사원 B씨와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은 쌍용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형식적으로는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팔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쌍용차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쌍용차에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B씨의 개인계좌로 차값을 송금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쌍용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류제화 변호사는 “앞으로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자동차 회사에 직접 책임을 물어 안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대리점 계약의 주요 내용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한달에 약 2.6명꼴 발생
총 277개 역사에 자동심장충격기 배치
시민들 빠른 신고·협조 덕분에 환자 살려

지하철 호선별 최근 5년간 심정지 구조 환자 발생건수. [서울교통공사 제공]
지하철 호선별 최근 5년간 심정지 구조 환자 발생건수. [서울교통공사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내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구조를 받은 환자가 최근 5년 간(2016년~2020년 7월 현재) 총 14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달에 약 2.6명 꼴로 발생하는 정도다. 또 심정지 구조 환자가 가장 많은 노선은 수송인원이 가장 많은 2호선으로 나타났다.파워볼게임

21일 공사에 따르면 구조된 환자는 공사 직원의 빠른 조치 및 승객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심장이 완전히 멎기 전인 4분 내에 응급조치를 받아 살아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열차 안에서 승객이 쓰러졌을 때, 승강장으로 옮길 여유도 없이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열차 안에서 그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열차가 상당 시간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사정을 이해해 별다른 항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공사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서울 지하철 1~8호선 277개 역사 내 안내부스 근처에 1대씩 배치했다. 또 역사 내 LCD 모니터에 사용방법·위치 등을 알리는 동영상을 표출하고, 종합안내도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표기했다.

직원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보다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공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의료기관과 함께 심폐소생술 등 기본 인명구조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이론과 실습을 겸한 집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직원들이 수료하도록 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직원의 수는 최근 5년 간 3702명에 달한다.

지난해 3월 7호선 철산역에서 갑자기 쓰러진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 중인 공사 직원(정수헌 부역장). 정 부역장은 적절한 조치로 환자의 생명을 구해낸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2019서울교통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지난해 3월 7호선 철산역에서 갑자기 쓰러진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 중인 공사 직원(정수헌 부역장). 정 부역장은 적절한 조치로 환자의 생명을 구해낸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2019서울교통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이와함께 시민 대상 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7호선 반포역에 설치된 ‘디지털 시민안전체험·홍보관’에는 신청자 누구나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가 있다. 사람 상반신 모형에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속도와 성공률을 측정해 순위를 겨루는 게임 방식의 체험으로 교육에 재미를 더했다. 이밖에도 역사 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수시로 실시 중이다.

환자를 구한 직원들은 자신의 조치 덕분에 환자가 안전히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보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지난 4일 노원역에서 70대 남성의 목숨을 구한 이동식 부역장과 권용태 주임은 “이후 환자 가족이 몇 번이나 찾아와 고맙다며 상품권을 건넸지만, 정중하게 거절하고 마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돌려보냈다”며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성은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시민들의 빠른 신고와 협조가 있어 오늘도 공사 직원들은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무사히 구조하고 있다”며 “역사에는 역 직원과 곧바로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화장치가 마련돼 있으니 위급한 상황에는 언제든 신고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5년마다 사고 발생 규모와 특성 등을 포함한 환자 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 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환자안전법’이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때 사고 발생 규모나 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실태조사는 전문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해 실시한다.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한다. 인증원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구축·운영, 주의경보 발령, 교육과 홍보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2016년부터 수행 중인 비영리법인이다.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때 전담인력은 일정 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나 전문의 중에 배치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추가했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최종 결정 앞두고 모든 수단 동원했지만.. 군위군 “달라진 건 없다”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20일 오후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군위군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경상북도 제공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최종 결정을 앞두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군위군 편입 조건을 내걸고 호소에 나서는 등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군위군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이외에는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가 이전지로 결정되는지 여부가 이달 말인 31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양 지자체가 소보 유치신청을 하지 않은 군위군 압박에 마지막으로 나선 것이다.

“군위군이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하면 군위군 대구시 편입 검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20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경북이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로 세계로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희망”이라며 “우리 모두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군위 군민을 향해 “우보 단독후보지를 갈망하셨던 군민들께서 느끼시는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직 군위군의 미래와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위해 충정어린 결단을 내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만약 통합신공항 건설의 대역사를 무산시킨다면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결단과 군위·의성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와 권 시장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을 31일까지 해야 한다”면서 “군위군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으로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군위군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은 것은 없지만 군위가 원한다면 대구시 편입을 찬성한다”며 “시민과 시의회의 동의 과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시민들은 대구공항이 빠져나간다는 우려가 많은데 그런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도 “대구경북 통합을 주장하는 마당에 군이 어디를 가는지 중요치 않다”면서 “군민이 원하면 저도 편입 설득에 앞장서겠다. 군위가 대구에 들어오면 대구 안에 공항이 생기는 것이고 군위의 마음을 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와 권 시장은 군위가 31일까지 유치 신청을 할 경우 소보에 민간공항 건설, 영외 관사 설치, 군위 관통도로 건설, 대구경북연수원 건설 등 이미 제시한 인센티브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경상북도 군위군 설득 위해 모든 수단 동원

▲  이철우 경부고지사는 20일 오후 군위군 군위읍에서 ‘다시 뛰자 경북 범도민대책추진위원회’ 현장설명회를 열고 군위군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 경상북도 제공

특히 경북도는 군위군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21일부터 이철우 도지사와 도 간부 전원이 군위를 방문해 시민단체 등의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다시 뛰자! 경북 범도민대책추진위원회’는 20일 오후 군위읍에서 군위군민을 대상으로 한 대군민 호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설득에 나섰다.

추진위는 ‘통합신공항 군위 소보 유치 신청을 위한 호소문’을 통해 “통합신공항은 이제 ‘사업 무산’ 아니면 ‘소보 신청’이라는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다”며 “31일까지 군위군의 ‘소보’ 신청이 없다면 사업은 무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통합신공항을 통한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한 대역사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군위 군수님과 군위군민 여러분의 대승적 결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군위군청을 방문해 김영만 군수와 면담을 갖고 군청 앞에서 우보 단독후보지를 고수하는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 위원들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과 김희수·도기욱 부의장도 이날 군위군을 방문해 대승적 차원의 양보와 타협을 촉구하기도 했다.경북도의회 의장단은 김영만 군수를 만나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군위·의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의 새로운 하늘길을 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사활이 걸린 사업”이라며 “군위군이 대승적 결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  경북도의회 의장단이 20일 김영만 군위군수를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최종 결저을 위해 결단을 촉구했다.
ⓒ 경북도의회 제공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오후 군위군처을 방문해 군위군 우보 단독후보지를 주장하는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을 하고 있다.
ⓒ 경상북도 제공

군위군 “달라진 건 없다, 유치 무산되면 소송할 것”

하지만 김영만 군위군수와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는 대구와 경상북도가 군위군민을 교란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유인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할 수 있다는 제안에 “군위군 편입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공항 유치와 대구 편입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경북 군위에서 대구 군위로 바뀌는 것 뿐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도 “대구지법 의성지원에 유인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 유인물은 경북도에서 제작한 것으로 통합신공항에 대한 허위사실이 곳곳에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구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대신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역시 군위군이 신청을 하지 않아 부적합하지만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수가 유치 신청을 한다면 이전지로 최종 결정하고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적격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군위군이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군위군이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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