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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란(CG) [연합뉴스TV 제공]
심신미약이란(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음주·무면허 운전에 절도까지 저지른 20대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호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파워볼엔트리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경남 김해시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술에 취해 김해에서 부산까지 약 30㎞ 구간을 훔친 차로 운전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에 무면허 상태였다.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ADHD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니 선처해달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활동성 및 주의력 조절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이 강박적 충동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등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퇴 대신 사죄 “의도 순수했지만 국민 정서 반해”

[서울신문]

배동욱 회장 춤판 워크숍 논란 SNP통신 뉴스1
배동욱 회장 춤판 워크숍 논란 SNP통신 뉴스1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25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2박3일 워크숍을 열고 걸그룹을 초청해 ‘술판’과 ‘춤판’을 벌인 것이 논란이 되자 공식 사과했다.엔트리파워볼

배동욱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도가 아무리 정당하고 순수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국민들의 정서에는 크게 반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소공연 사무국 노조와 집행부 일부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신 있게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춤판 워크숍 왜, 어떻게 했길래

언론에 공개된 워크숍 현장 사진과 영상에는 참석자들이 핫팬츠와 배꼽이 드러나는 상의를 입은 여성 공연팀 3명과 어울려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담겼다. 배 회장도 걸그룹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분위기를 만끽했다.

배 회장은 “공연을 주 수입원으로 생활하는 연예인 그룹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다”며 “최소의 금액이지만 도움도 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속 단체를 이끌며 고생하는 단체장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해 15분간 진행된 초청 공연이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연예인의 생계를 걱정했다는 것이다. 취지는 좋을 지 몰라도 정작 지켜야 할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워크숍 프로그램의 구성시에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는 생각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춤판 워크숍’ 논란. JTBC 뉴스룸 캡처(NSP통신 제공)
소상공인연합회 ‘춤판 워크숍’ 논란. JTBC 뉴스룸 캡처(NSP통신 제공)

딸 화환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배 회장은 지난달부터 딸이 운영하는 화환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소공연 사무국 노조는 배 회장이 지난달부터 딸이 운영하는 화환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지난달 ‘러브플라워마켓과 소공연 6월 거래내역서’를 제시했다.파워볼실시간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소공연은 지난 6월 총 22회에 걸쳐 213만5000원을 수원 팔달구 러브플라워마켓에서 집중 구매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배동욱 회장 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회장은 “지금 생각하면 불찰이다. 일부라도 수익을 가져간 데 대해서는 시정할 것이다. 나쁜 저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배 회장은 “5년 전 가격 그대로 (화환 거래를) 진행했고 외상이다. 결제를 한 달, 두 달 후에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며 “보는 사람에 따라 도의적으로 잘못됐다는 데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부 보조금으로 도서를 구입해 워크숍에서 재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파트에서 나갔는지는 모른다”면서도, 교재로 쓴 도서를 무료로 나누어 준 뒤 회원 일부에게 받은 기부금 130만원을 행사 경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사퇴하라’ vs ‘싫다’ 쪼개진 소공연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 ‘논란은 해명, 사퇴는 안 해’ -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달 열린 소위 ‘춤판 워크숍’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 회장은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사퇴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2020.7.14 연합뉴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 ‘논란은 해명, 사퇴는 안 해’ –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달 열린 소위 ‘춤판 워크숍’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 회장은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사퇴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2020.7.14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700만명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로 정부의 세금 지원을 받고 있다. 배 회장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음해 2월까지 임기를 지키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여론은 소공연 내부는 배동욱 회장이 사퇴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퇴파’와 잘못은 했지만 계속 배동욱 회장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옹호파’로 양분되는 모양새다.

김선희 이용사협회 중앙회장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 회장에 대한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배 회장이 애초부터 소공연 정회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선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배 회장이 소속된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가 사실상 실체가 없는 조직으로 연합회 정회원 요건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의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모 종합병원과 의사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 순천경찰서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전남 순천경찰서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 의사들은 의사가 해야 하는 동맥혈 가스 검사 등 의료행위를 간호사나 응급 구조사에게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진료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해 조사를 벌였다.

순천시는 경찰이 의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함에 따라 해당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도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사의 자격 정지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도 행정처분 의뢰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 통합당 이길 가능성 높아
●김동연, 윤석열, 홍정욱 등 장외 주자에 黨 울타리 허물어야
●‘진정한 칼잡이’ 윤석열, 文대통령에게 충신 중의 충신
●몽둥이 휘둘러 부동산 시장 이기려는 좌파 DNA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토론하고 싶다
●용산역, 불광동, 삼성동에 반값아파트 지어야

7월 8일 서울 마포대로 한복판. 그가 화려하게 부활했더라면 기자는 마포대교로 직진해 여의도로 향했을 터다. 방향을 돌려 강변북로에 들어선지 어림잡아 40여분. 어느덧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가닿는다. 대로 인근 건물에 ‘오세훈 법률사무소’라는 글자가 아스라이 보인다. 붉은색으로 아로새겨진 그의 이름이 금방 전투를 끝냈다는 인장(印章)처럼 느껴진다. 보수의 풍운아(風雲兒)는 이곳에서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오세훈(59) 전 서울시장은 “패배의 충격을 추스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4‧15 총선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석패했다. 그가 기록한 5만1464표(47.8%)는 광진을에서 보수정당이 기록한 최다 득표다. 그는 “요즘 분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오 전 시장은 반값아파트, 핵개발 검토론, 안심소득 등 휘발성 강한 정책을 연이어 쏟아냈다. 하나하나 차기 대선 화두로 떠오를 만한 이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화제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영철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영철 기자]

“김종인, 전반적으로는 잘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박한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변화의 바람을 내부 동력으로 일으켰으면 더 좋았겠죠. 비대위는 외부전문가를 통해 어려운 일을 해치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고, 저도 동참해 변화하는 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기회가 비대위 체제 출범으로 원천봉쇄 됐죠. 그런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속담도 있듯이 제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김종인 비대위라는 통로를 통해 가고 있어요. 후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죠.” 

-통합당이 당명과 당 색깔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름‧색깔 때문에 패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됩니다. 음식이 맛있어야 길게 볼 때 식당 장사가 잘 됩니다. 간판과 인테리어의 디자인이 훌륭해도 그 효과는 음식 맛이 없으면 한 달을 못가죠. 정당도 마찬가지죠.” 

-김종인 위원장의 존재감이 상당한데요. 반면 원내에서는 수세로 몰리는 모습입니다. 

“의석수 분포가 103석 대 180석입니다. 저항조차 힘에 겨운 수준의 수적 열세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있었어요. 법사위원장이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 있는 야당으로서는 압도적인 다수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더라도 협상에서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반항하듯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아버린 건 길게 보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게 결과적으로 다음 대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 분이 전반적으로 잘 하시지만, 경륜에 비추어볼 때 조금 경솔한 실수가 아닌가 싶어 우려스러웠어요.” 

-야당 탓을 못할 테고, 잘못이 있으면 여당 책임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취지였을 텐데요. 

“좋게 해석하면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정치공학적이죠.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이 준 힘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오 전 시장은 7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강연에서 “통합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문재인 정부 들어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격차가 커졌습니다. 집 갖고 있는 사람의 재산은 훨씬 늘었고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는 바람에 집 갖지 못한 사람들은 큰 박탈감에 빠져있어요. 대북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을 잘했다고 볼 수도 없죠. 그럼에도 통합당은 못 미덥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빈사 상태에 빠졌어요.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가 압도적 힘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무능과 오만을 유능과 겸손으로 대체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은 여당을 향해 회초리를 들 겁니다. 단, 우리가 대체재로서의 능력을 입증해야겠죠.” 

-김 위원장이 “당 밖에 꿈틀거리는 대선주자가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 분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보수진영 주자들이 지금 도토리 키 재기 식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올망졸망하다는 표현이 맞겠죠. 이 와중에 김 위원장의 ‘말의 정치’ 덕분에 우파진영의 대선주자가 누구냐를 놓고 끊임없이 설왕설래가 이어져 주목이 이쪽으로 왔어요.” 

언론에서는 김 위원장이 염두에 둔 후보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윤석열 검찰총장,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이 “당 밖”이라고 규정하니 서운하진 않았나요. 

“지금 제가 서운해야 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언급되는 주자들이 다 무대 위에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은 진정한 의미의 칼잡이”

-통합당의 대선 경선판에 말인가요.
“통합당의 경선판이면 더 좋겠지만, 그분들이 불편하시면 우리가 모시러 나가야죠.”

-당 울타리를 허물고 경쟁할 수 있다는….

“그렇죠. 울타리를 허물고 열린 무대에서 한판 축제와 같은 경쟁의 장을 펼쳐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탄생하는 주자라야 지금까지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여당 주자와 해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윤석열 총장이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위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분은 누구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끝을 겨눌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칼잡이’라고 할까요. 검사다운 검사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신 거죠. 또 탄압받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가고 있잖아요. 탄압받는 약자에 마음이 가는 게 인지상정이죠.”

이 대목에서 오 전 시장은 “아직 정치인으로서의 지지도는 아니라고 표현해야 정확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부연했다. 

“윤 총장이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동안 김황식 전 총리, 반기문 전 사무총장, 안철수 대표,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갑자기 정치권에 등장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의 등장과 소멸의 역사를 국민이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런 학습효과가 앞으로 어떻게 작동할 지가 관전 포인트죠.”

-장외 주자를 ‘모시러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윤 총장도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굉장히 훌륭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안치환 씨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7월 7일 안 씨는 진보 권력 내 기회주의 인사들을 비판한 신곡 ‘아이러니’를 발표했다.)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좌파진영이 부럽다. 안치환이 있어서, 진중권이 있어서.’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이 있어서 고마운 거 아닌가요?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그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은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하더군요.

“저와 보는 시각이 같은 거겠죠. 안치환, 진중권 같은 분들이 안에서 단단히 소금 노릇을 하니 좌파진영이 도매금으로 외면 받는 일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좌파진영에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만 있으면 정말 빠른 속도로 허물어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윤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충신 중의 충신이죠.”

‘이명박‧오세훈 시절’ 반값아파트

화제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돌릴 때다. 오 전 시장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펼쳐봤던 전직 서울시장의 경험을 담아 정부에 충언을 하고 싶다”고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파격적인 ‘3종 세트’를 내놓은 바 있다. 

-최근 반값 아파트 공급을 주장했던데요. 

“이명박 정부 때 토지임대부 분양을 통해 이미 한번 공급이 됐어요. 땅의 소유권은 LH공사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판 겁니다. 강남 한복판에 주변 시세의 3분의 1 가격으로 공급했어요. 또 하나 가능한 반값 아파트는 토지까지 다 분양을 한 형태입니다. 제가 시장 시절 했던 방법이에요. SH공사를 통해 최대한 원가를 절감한 겁니다. LH나 SH는 땅을 수용할 권한을 갖고 있어 부지를 싼값에 매입합니다. 집을 지어 싸게 공급하라고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런데 매입한 땅을 대형 건설사에 매매해왔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에 비싼 아파트가 있다고 그에 육박하는 값으로 대형 건설사에 팔면 아파트 원가가 높아지죠. 건설사는 또 이익을 붙일 텐데, 아파트값이 싸질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역발상을 했습니다. 수용한 땅을 대형 건설사에 팔지 말고 직접 시공하든지, 집 짓는 것만 건설사에 맡겨 원가를 최대한 줄여보라고 지시했어요. 거기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니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했죠.”

예나 지금이나 집값 폭등의 진원지는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이다. 오 전 시장이 소개한 반값아파트 대상지역은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이었다. 이와 관련해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경실련의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 나와 “오 전 시장은 택지를 싸게 공급해 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도록 해 서울집값을 안정시켰다”고 호평했다. 오 전 시장이 말을 이었다.

“가령 3.3㎡당 3000만 원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는 지역 바로 옆에 3.3㎡당 1000~1500만 원 정도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입증된 겁니다. 그렇게 분양된 아파트가 장지지구와 발산지구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오세훈 시장 시절에 아파트값이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제 임기 때는 외려 약간 떨어졌어요.”

이에 대해 김헌동 본부장은 7월 13일 ‘조선비즈’ 인터뷰에서 “송파구 장지지구에 지은 아파트 원가는 780만원이었다. 분양가는 1020만원이었고, 당시 주변 시세는 2500만원이었다. 발산지구의 분양가는 650만원이었는데 원가는 580만원이었다. 서울시가 계속 아파트를 싼 값으로 공급하니 민간 아파트의 분양 가격도 같이 떨어졌다”고 했다.

“인간 욕망 부정하는 헛발질 정책”

오세훈 전 시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놓고 “헛발질”이라고 표현했다. 6월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모습. [뉴스1]
오세훈 전 시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놓고 “헛발질”이라고 표현했다. 6월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모습. [뉴스1]

오 전 시장은 “반값아파트를 서울에 공급해야 효과가 난다”며 몇 군데 예시를 제시했다.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불광동 질병관리본부,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를 꼽았던데요.

“용산에 2만 가구, 용적률을 높이면 3만 가구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절반 이상은 공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용산역 부지를 공원으로요?

“그게 바람직한데, 이 정부가 이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니 반값아파트를 하라는 뜻이에요. 서울의료원 부지에도 최대 3000 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리는 지금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임대주고 있어요. 은평구도 아파트 지어 공급하기를 바랍니다. 1만 가구 정도 공급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서초구 롯데칠성 부지도 사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지가 사라지면 정말로 땅이 없어요. 이 기회를 놓치고 또 대형 건설사에 땅을 팔면 공급하는 효과가 없어요.”

그는 “지금 1~2인 가구가 60%에 육박하는데, 재건축‧재개발을 막아놓으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7월 7일 국토부 장관과 통화 한 번 하고 싶다고 말해서 화제가 했던데요.

“토론이라고 했는데, 자꾸 통화라고 기사가 나서…(웃음).”

-어쨌든 연락이 왔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미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안을 제시했을 겁니다. 워낙 서슬 퍼런 정권이니 완곡하게 눈치 보며 이야기했을 수는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제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집 때문이건 정치적 목적 때문이건 거절했을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저 사람들 자존심 때문에 저런다’고 표현한 거예요.”

-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을 불러 “종합부동산세 인상,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 강화”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헛발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경제적 판단을 하는 국민은 1원이라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1원이라도 손해가 나면 안 합니다. 그런 마음을 읽고 물꼬를 터주는 게 현명한 정책입니다. 몽둥이와 회초리를 갖고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스물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관통하는 원칙이 뭡니까. 계속해서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실패하고도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게 효과가 없을 거라는 주장도 있죠.

“상식을 갖고 판단해보십시오. 효과가 있을지. 갑자기 증여가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양도세 낼 바에 증여하지’라는 게 경제주체의 판단입니다. 그런 판단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죠. 경제주체에 몽둥이와 회초리를 휘둘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좌파정부의 DNA같아요.”

*[오세훈 인터뷰②]는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신동아 홈페이지와 포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 전원 참여, 성명
외부인 포함 서울시 진상조사위 꾸려야
피해 호소 묵살된 정황 반드시 밝혀야
당 차원의 조사는 아직..논의 진행 중
권력자들의 성비위 문제, 왜 반복되나
뼈저린 반성 필요..여성 대표성 확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인숙(민주당 의원)

오늘 1부로 모실 분 바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세상 떠나고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진상규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 고 박원순 시장은 가해자인가? 아니면 당사자가 숨진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이 나오는 건가. 공소권 없음으로 다 끝난 사건인가 아니면 수사를 더 해야 하는가. 수사를 하더라도 진상을 어느 정도나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란들이 아주 다양하게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어제 여당, 민주당에서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민주당 여성 의원 30명 전원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죠. 권인숙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권인숙>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참 누가 뭐래도 충격적인 사망 소식이었고 또 그 후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도 충격적이고 한데 사실 권 의원은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 아니십니까?

◆ 권인숙>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리고 그때 변호인 중 한 명이 박원순 변호사 아니십니까?

◆ 권인숙> 그렇죠.

◇ 김현정> 그런 사이이시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접하는 마음이, 심경이 더 복잡하고 더 충격적이고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 권인숙> 아마 처음에 받은 충격은 아마 국민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놀라운 소식이어서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감당해나가는 과정에는 저의 삶의 경험 그리고 박원순 변호사님과의 인연, 저는 변호사님이라고 하니까요. 시장님과의 인연. 뭐 그런 것들이 작동을 했다고…

◇ 김현정> 지금 눈물을, 조금만 진정을. 감정이 좀 복받치셔서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권인숙> 이럴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 김현정> 아닙니다. 1986년 너무도 유명한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그때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재학 중에.

◆ 권인숙> 학교를 그만두고.

◇ 김현정> 노동 운동을.

◆ 권인숙> 노동 운동한다고 공장을 다니다가 끌려갔는데.

◇ 김현정> 공장 다니다가 끌려가셨는데, ‘위장 취업했다’ 하고 끌려가셨는데 거기에서 성고문 당한 것 문제제기했는데 그것이 또 묵살되고 이런 과정에서 변호를 했던 변호인 중 한 명이 박원순 서울 시장.

◆ 권인숙> 네. 변호인 중에 한 명이셨고 조영래 변호사님이 메인 변호사셨고 그때 사실 박원순 변호사님은 막내 변호사로서 굉장히 많은 실무를 담당하시고 몸소 뛰어다니면서 도와주셨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광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박종민기자
지난 11일 서울광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그때 기억은 어떻습니까?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 권인숙> 언제나 그렇지만 아주 열정적인 분이시죠. 열정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제가 그 후에 다시 만나서 같이 (활동)했던 건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가 부위원장을 하면서 다시 만났었는데. 인권가가 인권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탄탄하게 움직이는, 그리고 그 현실이 참 놀랍고 평가할만하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많이 했었습니다.

◇ 김현정> 자, 그랬는데 지금 이 충격적인 사망과 그 후에 벌어진 논란들을 보는 심정은 놀랍고 착잡하고 복잡하고 무겁고 이러실 거라고 제가 상상이 됩니다. 어제 민주당 여성들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신 것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밝혀야 될 것은 밝혀야 한다는 심정으로 내신 거라고요?

◆ 권인숙> 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이제는 이거를 밝혀야만 한다, 판단을 같이 했습니다.

◇ 김현정> 전원이 참여한 건가요?

◆ 권인숙>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 김현정> 일부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신다 이런 얘기도, 중간에는 들렸던 거 아닌가요?

◆ 권인숙> 저는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현정> 성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피해 호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할 것과 서울시에 외부인사까지 참여시키는 위원회를 꾸려서 진상 조사를 하자’, 이게 골자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 권인숙> 저희가 보기에는 호소인의, 그러니까 피해자의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돼야만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가장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고 그런데 이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구조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져서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인숙> 외부인들이 들어가고 위원장도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 가셔야 할 것 같고 가능하다면 여성가족부나 국가인권위원회나 아니면 여성인권 관련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이 과정의 문제들을 밝혀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여겨집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신뢰성이 담보돼야 되고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럼 그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데 있어서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측의 어떤 참여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는 건가요?

◆ 권인숙>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진상조사를 꾸리자.

◆ 권인숙> 네,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교감하고 있는 것도 있으세요?

◆ 권인숙> 아직은 없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이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뭘 지금 서울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더라고요.

◆ 권인숙> 저희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밝혀져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 김현정> 조사 범위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성추행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고 또 피해를 호소했는데 그것이 묵살됐다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피해호소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시장이 어떻게 바로 알게 됐는가, 이 부분 절차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는데 진상조사를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권인숙> 성추행 사실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써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척시킬 근거는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진척시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호소를 했는데 그것이 시스템 쪽에서 작동을 안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일단 좀 가장 강조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 권인숙>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공소권 없음, 즉 가해자로 여겨지는 분이 지금 사망한 상태고 그래서 이것의 수사 진척이라는 것이 과연 공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에 대한 선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의가 더 있은 후에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시급하게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딱 있다라고 드러난 이 요소를 먼저 좀 판단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수사권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조사위는?

◆ 권인숙> 그렇죠.

◇ 김현정> 경찰이어야 휴대전화도 포렌식 해 보고 압수수색도 해 보고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조사위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것도 서울시에 바탕을 둔 조사위가 서울시를 조사한다는 게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 권인숙>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수사라는 것은 사실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한쪽의 입장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제기 그다음에 각종 작은 사실을 확대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피해 사실에 대한 방증으로 삼는 굉장한 혼란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쉽게 할 수 있는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이해찬 대표도 공식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럼 여성 의원들의 입장 발표를 넘어서 당 차원에서의 진상조사 촉구라든지 혹은 당 차원의 진상 조사라든지 여기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 권인숙> 일단은 경찰이 2차 피해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저희가 조사 촉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아까 수사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좀 더 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한 다음에 당 차원의 대응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직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합의된 얘기는 아직 저는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 김현정> 사실 권인숙 의원님. 저는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왜 이런 일이 계속 되는가예요. 물론 박원순 시장의 경우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말을 한 마디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 아주 확정적,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난 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 권인숙> 그것은 팩트죠.

◇ 김현정> 팩트죠. 그리고 앞서 안희정 지사, 오거돈 시장 사건은 있었고 한 사람이 그랬다면 그 사람만의 문제, 뭔가 특이하게 뭐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세 번이나 반복됐다면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 아닌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권인숙> 그 부분이 아마 우리 사회가 집단지성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박원순 시장님까지라고 하니까 이걸 어찌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사실 많은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교육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것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고위층에 있는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자신의 권력이 주변에 일하는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힘이라는 게 위력인데, 위력으로써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사실 실감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 김현정> 권력자들이?

◆ 권인숙> 그렇죠.

◇ 김현정> 권력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 권인숙> 핵심이 사실은 같이 일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 나의 의사만이 고려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굉장히 위계적인 조직문화라는 것에 남성주의적인 그런 질서와 그다음에 오래된 어떤 성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지고 그런 의식들이 거기에 배어나오고 있는 현실인 것 같고요.

현실에서 사실 이보다 더 강한 처벌과 징계적인 그런 교훈들이 이만큼이나 만들어진 영역이 사실 별로 없는데. 지난 몇 년이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기 삶에서는 녹여내지 못하고 있는 갭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제가 교육을 다녀보긴 합니다마는 2018년에 미투가 있고 나서 사실 문화 속에서는 ‘백래쉬’ 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면 고위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노골적인 사보타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고요.

뭔가 자신들이 옳지 않거나 옳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아니면 관계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주장이 부담스러웠던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일부 여성들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이 전체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그런 조직문화, 변화와 그다음에 성평등 문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문 닫고 싶고 알고 싶지 않은.

◇ 김현정> 내 얘기는 아닌.

◆ 권인숙> 내 얘기는 아닌. 혹은 내 얘기여도 별로 사실은 변화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정서들이나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박원순 시장님의 사례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데는 아직까지 문제제기하는 피해자들의 어떤 용감함이나 절박함은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우리들이 대응하는 모습은 굉장히 부족한 거죠. 사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국회의원들 모여서 워크숍 같은 거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한 강의나 토론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현실에서는 정말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해 왔고 또 오거돈 시장 사건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안 하거든요.

◇ 김현정> 거기서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

◆ 권인숙> 저는 그런 현실들이.

◇ 김현정> 뼈저린 자성이 필요하다.

◆ 권인숙> 네. 뼈저린 반성.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뭔가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권력을 가지신 분들의 마음이 사실은 조직 내에 다 사실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그거는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왼쪽 세 번째)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왼쪽 세 번째)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어쩌면 민주당 여성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재발 방지책 만들겠다라고, 그걸 고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입법으로 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권인숙> 입법으로 계속 가긴 가야죠. 가긴 가야 되고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섬세하게 만들어 놓고 같이 교육받고 토론하고 이렇게 가야 하지만. 그리고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더 진척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죠.

◇ 김현정>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 권인숙>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이제 피해자 보호와 관련돼서 사실은 보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 보복에 대해서 보호받는 게 어려운데. 특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성폭력 사건, 성추행 사건이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보호 조치가, 신변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 김현정>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으로 하고?

◆ 권인숙> 법으로 하고 그런데 저는 태도는 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부산에 이어서 서울까지도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됐는데 당헌당규에 따라서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 안에서 나온다고 들었어요. 또 일각에서는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인숙> ‘여성 대표성 확보’ 라는 게 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의사를 결정하는 데 여성들이 좀 더 많이 어우러져서 남성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런 문제들은 훨씬 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같이 호흡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를 알아나가야 되는 문제가 기본전제가 되어지고.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서 자꾸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당연한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전진적인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굉장히 백래쉬적인 판단들이 여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의 많은 것에 대한 뭔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다양한 결정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재보선에 대한 의견은요?

◆ 권인숙>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 김현정> 고민 중이십니까? 그

◆ 권인숙> 네. 저는 좀 굉장히 이거는 직자적인 호소인데 좀 여성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좀 많이 진출할 수 있었으면.

◇ 김현정> 그러면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세요? 결정은 아직 못 내리셨다고 했는데 후보를 내되, 후보 내려면 부산 같은 경우는 당헌당규 바꿔야 되잖아요. 후보를 내되 여성 후보를 낸다 이런 식?

◆ 권인숙> 저는 그런 식의 고민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도자에 여성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습과 고정관념과 자기 위력에 대한 이해하지 못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여성 후보 내는 것도 절충안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

◆ 권인숙> 네.

◇ 김현정> 이 제안까지 던지면서 인사드리죠. 권인숙 의원님, 고맙습니다.

◆ 권인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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