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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장)에 대해 법무부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린 당일, 현직 부장검사가 공개적으로 “장관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검찰총장 측근이어서 이런 일을 겪는다는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파워볼실시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48ㆍ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법무부는 25일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고, 징계를 전제로 한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통상 검사에 대한 감찰은 대검찰청에서 이뤄지지만, 이번에 법무부는 예외적으로 한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검사징계법(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법무부 감찰규정(훈령) 등을 비교해, 추 장관의 지시가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그는 대통령령을 보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정ㆍ비위사항을 조사ㆍ처리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러나 장관님의 언행을 보면 채널A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훈령을 근거로 직접 감찰을 강행했는데, 정작 그 목적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게 박 검사의 지적이다. 또 이번 법무부의 조치가 ‘검사의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규정한 검사징계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장관님과 법무부 담당자들께서는 제가 말씀 드린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대한 의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며 “제 의문에 동의한다면 법치국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잘못을 바로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정 향하는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향하는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파워볼사이트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직 초등학교 교감 웹하드에 음란물유포
아들이 했다고 진술하라고 아들에게 제의
法 “죄질 안 좋다”면서도 “인정하며 반성”

대전 서구 대전지법 전경. /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대전 서구 대전지법 전경. /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서울경제] 인터넷상에 음란물을 유포한 후 자신의 잘못을 아들에게 덮어씌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나상훈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지난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한 초등학교에 교감으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직업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4~6월 자택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한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3,100여회 업로드하고 이를 통해 총 114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올린 음란물에는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과 남녀의 성기가 등장하는 영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러한 음란물 유포 행위로 2018년 11월 초 경찰에게서 연락이 오자 자신의 아들이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들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해 나 대신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진술하면 컴퓨터 모니터를 사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의 아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 A씨 측은 아들에게 경찰 진술을 제의할 당시 대가로 모니터를 사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각 증거에 의하면 A씨가 모니터를 사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 교직원 확진 1명 늘어..등교 후 확진 학생·교직원 31명 이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새마을지도자 양천구협의회, 양천학부모협의회, 경인초 학부모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경인초등학교에서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초등학교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06.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새마을지도자 양천구협의회, 양천학부모협의회, 경인초 학부모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경인초등학교에서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초등학교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06.11.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26일 수도권 등 4개 시·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6개 학교·유치원이 등교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이날 오전 10시 기준 등교수업 조정 현황에 따르면 유치원 5개원과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가 등교 대신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7개교로 가장 많고 서울 6개교, 인천 계양구 2개교, 전북 1개교가 등교를 중지했다.홀짝게임

지난 25일 12개교가 등교를 중지했으며 이날 4개교 추가됐다. 서울에서 교직원 확진자가 나온 이대부고 등 4개교가 새로 등교를 중단했다.

유치원생 확진 관련 경기 김포의 한 유치원은 원아와 교직원 179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하지 않은 학생 수는 총 2만5482명이다. 확진자 등 보건당국 격리 대상이 224명, 등교 전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돼 등교하지 못한 학생이 2만1762명, 등교 후 증상이 나타나 귀가한 학생이 3496명이다.

지난 25일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은 없었다. 지난달 20일 등교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25일 오전 0시 기준 23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진 교직원은 7명이다.

그러나 26일 서울 이대부고 교직원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8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124명 자가격리 끝나는 7월 초까지 작업 재개 어려워..장마철도 변수

방역 비상걸린 감천항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3일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 A호(3천401t) 인근에서 서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6.23 handbrother@yna.co.kr
방역 비상걸린 감천항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3일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 A호(3천401t) 인근에서 서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6.23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선원 17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러시아 화물선들이 정박한 부산 감천항의 냉동 수산물 하역 중단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접촉자로 분류된 항만 노동자 등 163명이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항만 당국과 부산항운노조 등은 아직 작업 재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정한 감천항 동편 부두의 임시 폐쇄 기간은 26일로 끝난다.

하역업체와 선사 대리점 등은 조속한 작업 재개를 원하고 있지만, 항운노조는 조합원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화물선 2척에서 작업한 조합원 12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가 무사히 끝나기 전에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허점이 드러난 만큼 이미 전자 검역을 거쳐 감천항에 들어온 다른 선박들에 대해서도 전부 승선 검역을 다시 하고 선박을 소독할 것도 요구했다.

검역 당국과 하역업체 등은 검역기준이나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마련 중인 냉동화물선 방역 지침을 확정하고 관련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현재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인데 검역 당국, 부산시, 업계 등과 협의해 확정하고 나서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과정도 거쳐야 하므로 당장 하역을 재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할 때 음성판정을 받은 124명의 자가격리가 끝나는 7월 초까지는 작업 재개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부산해수청, 항운노조, 하역업체 등은 이날 오후 실무자 회의를 열고 하역재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장마철에 접어든 것도 작업 재개의 변수이다.

냉동 수산물은 비를 맞으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역 작업을 할 수 없다.

감천항에서 냉동수산물을 하역하는 항운노조 조합원은 340명. 자가격리 중인 12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작업중단으로 쉬고 있다.

도급제로 일하는 특성상 일을 못하는 기간에는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해 노조는 이들의 생계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전현희, 이르면 28일 공식 임명..18·20대 국회의원 출신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현 위원장을, 경찰청장엔 김창룡 현 부산경찰청장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와 같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관급인 권익위원장에 내정된 전현희 전 의원은 부산 데레사여고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했고, 고려대에서 의료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대한의료법학회 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및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고 18대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문 대통령은 전 전 의원을 이르면 오는 28일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권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현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0.6.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현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0.6.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한상혁 현 위원장은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중앙대에서 언론학으로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변호사(사시 40회) 출신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를 지냈다. 그는 전임인 이효성 전 위원장이 중도 사퇴한 뒤 후임으로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돼 이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웠다. 이번에 정식 임명되면 3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된다.

차기 경찰청장에 내정된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부산 가야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 은평경찰서장,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경남경찰청장 등을 거쳐 부산경찰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다.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문 대통령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신임 경찰청장에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0.6.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신임 경찰청장에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0.6.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 [사진 =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 [사진 =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마포 쉼터) 운영비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달 11일 마지막으로 머물던 길원옥 할머니가 이곳을 떠나면서 지원의 명분이 없어진데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측이 먼저 여가부 측에 사업 종료 의사를 알려왔기 때문이다.

26일 여가부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운영해 왔던 정대협은 최근 여가부에 마포 쉼터 운영비 지원 보조사업을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정대협의 사업 종료 요청을 승인한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쉼터 운영 관련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미 교부한 1500만원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남은 금액은 얼마인지 파악하는 절차”이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집행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국고로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협은 2018년부터 매년 마포 쉼터 운영비로 3000만원을 여가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었다. 올해 상반기 1500만원을 교부받은데 이어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도 추가 교부 예정이었지만, 여가부가 정대협의 요청을 승인함에 따라 나머지 1500만원은 교부되지 않고 불용처리 될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승인을 받는 등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길원옥 할머니의 퇴소가 이달 11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이 제출 기한의 기산점이 된다는게 여가부의 입장이다. 다만 정산보고서의 경우 보조금 총액이 3억 이상인 경우에만 회계법인 등 감사인(검증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돼 있어 올해 정의연의 쉼터 운영비의 경우 감사인 검증 대상에서 제외 된다.

마포 쉼터는 정의연이 2012년 명성교회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꾸렸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 공간이다. 고 이순덕(1918~2017) 할머니, 고 김복동(1928~2019) 할머니도 이곳에 살았다. 이달 11일 마지막 거주자였던 길원옥 할머니가 퇴소하며 현재 쉼터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한 명도 없는 상태다.

법정 출석하는 김기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6 hama@yna.co.kr
법정 출석하는 김기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가벼워진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코로나19 확산에 공연장·미술관 다시 폐쇄..”또 얼어붙어”

대전 충남도 확진 속출…"강화된 방역조치 확대해야" (CG) [연합뉴스TV 제공]
대전 충남도 확진 속출…”강화된 방역조치 확대해야” (CG)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가 다시 위축되고 있다.

26일 지역 예술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미술관 2곳, 공연장 20곳 등 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시설을 잠정 폐쇄했다.

앞서 국내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두 달에서 길게는 넉 달 동안 미술관·공연장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 ‘이것에 대하여’, 이응노미술관의 기획전시 ‘이응노, 종이로 그린 그림’은 지난 20일부터 중단됐다.

이달 초부터 4개월 만에 재개됐던 오프라인 공연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대전예술의전당은 이날 오후 영국 국립극장이 제작한 ‘햄릿’ 공연 실황을 상영하는 ‘라이브 연극 햄릿’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

음악감독이자 배우인 박칼린 씨가 대전예술의전당을 찾아 예술가의 삶과 철학을 공유하는 다음 달 2일 인문학 콘서트 역시 취소됐다.

다음 달 3∼5일 대전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대전음악제는 무관객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소극장과 소규모 갤러리 역시 어려운 상황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소극장 관계자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공연하고는 있지만, 관객들이 거의 찾지 않아 지난 2월보다 더 얼어붙은 느낌”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시민들이 마음의 여유가 더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단 한 번의 전시·공연 기회마저도 소중한 청년 예술가들의 피해가 커질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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